지난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4년 서울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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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고령층 고용촉진 방안 연구에 나섰다.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적대화 기구와 공유하며 논의를 촉진시킨다는 취지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층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다음달 연구에 착수해 올 12월까지 연구 결과를 낸다게 고용부의 목표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말한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8235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1065명의 19.2%로 추산된다. 내년도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3907명을 기록하며 1000만명대를 기록하고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20.3%를 기록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고용부가 이번에 낸 연구용역은 이 같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고용촉진·고용안정을 위한 법제, 관행, 시스템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중장년·고령층 노동시장 특징 분석하고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 등 노동법제·관행 개선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또 임금과 생산성 균형성 제고 등 강한 연공급 개선방안, 세대상생형 인사·노무 관리 방안, 전직·재취업 지원방안, 고령층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촉진형 국민·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연구한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 정수캠퍼스에서 중장년 고용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며 고령층 고용촉진 방안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당시 “정년까지 고용유지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근로조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은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해 규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출될 자료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운영중인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도 공유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경사노위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관련 통계, 학자 의견, 외국 사례, 시나리오 등에 대해 정리가 필요해 진행하는 것이며 경사노위와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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