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질의는 인앱결제·OTT 한 건씩만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26. /사진=권창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하루 더 연장돼 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현안이나 정책 수행 능력과 관련된 질의는 실종된 상태다. 이날 오전부터 이어진 청문회에서도 법인카드를 빵집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놓고 설전이 반복됐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질의를 한 의원은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단 두명이었다. 대부분 의원은 이 후보자의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불법행위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며 공직자 윤리를 검증하는 데 집중했다.

두 의원은 빅테크의 인앱결제 문제와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지원)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인앱결제 강제로) 모바일 콘텐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30%의 수수료를 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민·소비자가 가격 인상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이 여전히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례적으로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발표하며,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이라는 과징금 규모까지 예고했다. 하지만 약 9개월째 방통위는 이에 대한 확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정헌 의원은 "방통위가 구글·애플의 눈치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구글이 워낙 긴 설명 자료를 가져와서 지금 검토 중인데, 방통위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제가 임명되면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최수진 의원이 국내 OTT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후보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콘텐츠 제작과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콘텐츠 포럼 등에서도 (OTT 수익화) 방향성을 논의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해외 진출"이라며 "넷플릭스도 세계적인 시장 판매 마케팅 시스템이 형성돼 있어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 콘텐츠 제작에 있어 세액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문제는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OTT 콘텐츠 제작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비롯한 가계 통신비 부담·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었다. 이 후보자는 "저희(방통위)가 물론 규제기관이기는 하지만, 일률적으로 제재하는 것도 자유시장경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저희의 입장이 조금 다르지만, 상의해서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상인 전 부위원장 겸 위원장 대행이 자신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는 현재 사상 초유의 '0인 체제'에 돌입했다.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후임을 임명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진짜 방통위원이 한 명도 없는 '빵(0)통위'가 됐다"며 "선수만 바꿔가며 맹목적으로 결승점(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향해 달리는 자살특공대식 이어달리기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10개월 넘게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다가, 이달 초 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1인 체제로 운영됐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자신이) 위원장이 되면 방통위 정상화가 1순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할 테니 국회에서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빨리 추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