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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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하반기 민생과 관련해 학습참고서 출판시장과 해외직구 플랫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교육에서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초, 중, 고 학습참고서 출판시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말 9개 대입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전체 18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사교육시장에 대한 2번째 조사 계획이다.

공정위는 학습참고서 정가가 최근 크게 올라 가계의 고정지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매출액 상위 학습참고서 출판업계를 대상으로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해 가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서는 국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알리, 테무에 이어 쉬인, 큐텐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게 피해가 있다면 사업자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차별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을 관할하는 4개 주류도매업협회의 회원사간 가격 경쟁 방해 혐의와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하반기 법위반 여부를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배달앱 상생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최대한 상생 차원에서 가격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월까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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