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조금 전,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앞서 쯔양은 해당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얘기해 공분을 샀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쯔양 협박 사건에 연루돼 구속 위기에 놓인 두 사람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두 사람의 입장을 살펴볼 때, 오늘 구속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구속 위기에 놓인 두 사람 모두 유튜버 쯔양 관련 사건에 연루돼 있습니다만, 혐의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두사람의 혐의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3> 특히 쯔양은 앞서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쯔양 측의 이런 주장이 오늘 구속 심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상황에서 쯔양과 또 다른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의 법적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쯔양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쯔양이 또 한 번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이번 역시 여러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죠? 특히 쯔양이 직접 공개한 전 남자친구의 성폭행 증거 음성파일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음성파일은 향후 법적 싸움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 효력을 가질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5> 다음은 일본도로 무고한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구속심사 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주장해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 발부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6>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함과 동시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 씨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이 확인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 7>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비슷한 시각에 두 아이의 아빠였던 피해자의 빈소에선 발인이 진행됐는데요. 묻지마 살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은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어떤 관리대책들이 나와야 할까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어제 50cm에 달하는 정글도로 이웃 주민을 위협한 60대가 검거되는 아찔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쉼터에서 쉬고있던 이웃에게 정글도를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재떨이를 치웠다는 이유로 칼을 휘두른 거라고요?
<질문 9> 정글도 역시 용도에 맞지 않게 순식간에 흉기로 변한 셈인데요. 정글도는 일본도와 달리 별도 허가증이 없어도 구입이 쉽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흉기가 될 수 있는 정글도 등의 기타 나이프류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질문 10>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돌고 돌아 결국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질문 11> 권도형 씨가 어느 나라로 송환되느냐, 그 운명은 여러 차례 반전을 맞지 않았습니까?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듯했지만,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는데요. 다시 반전을 맞게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12>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이제 권도형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으로의 송환은 권도형 씨가 누구보다 원했던 건데요. 한국으로 송환되면, 이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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