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일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 증언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빈 자리가 중계 카메라 화면에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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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밤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을 비공개 의결한 가운데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표결을 반복, 대상자를 압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야당은 위원 간 이견 조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어떤 식으로 (KBS·방문진 지원자를) 압축했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 "투표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 조정관은 "방문진의 경우 9명을 선임해야 하는데, 두 분이 9명씩 투표해서 투표받은 인물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각각 9명을 뽑았다는 취지다. 불일치한 경우에 대해선 "여러 차례 투표를 계속했다"며 "7~8차례 진행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견 조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립취지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독임제 기구도 아니고 의견 교환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의견을) 나눈 기록은 없고 투표만 계속했다는 거냐"고 묻자 김 조정관은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고 재차 답했다.

이 의원이 또 "확률적으로 보면 이견이 조정될 가능성이 없다"며 "두 분간에 그러면 기록이 안 남는 형태로라도 소통한 흔적이 있냐"고 묻자 김 조정관은 "우리(실무진)가 그것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견이 조정되는 시스템이 존재하느냐가 2인 체제 위법성 여부의 핵심"이라면서 "이견 조정이 될 수 없는 방식으로 투표를 반복했다는 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선 2인 방통위원이 지난달 31일 오전 취임식을 치르고, 같은 날 밤 속전속결로 KBS·방문진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사실에 대해서도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방대한 양의 지원자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임명 전에 이사 선임 관련 서류를 보고받았냐"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보고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조 사무처장은 "선임계획에 따라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사무처에서 의견을 내거나 (후보군을) 좁혀야 한다고 의견을 낸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에서 선임 대상자 명단을 줬냐는 물음에도 조 처장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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