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1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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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동료, 친구들을 보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주거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정적인 삶의 조건들을 확보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31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이 같이 지적했다. 만 39세로 30대의 끝자락에 선 이 의원. 벌써 재선의원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주거 확보부터 아이 양육까지 ‘버거움’을 호소하는 신혼부부들이 즐비하다.

이 의원은 최근 ‘2자녀 반값·4자녀 공짜 아파트’ 법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출생률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외동부터 4자녀까지... 계단식 인센티브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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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부터 시작해서 1자녀, 2자녀, 3자녀, 4자녀 이렇게 계단식 인센티브 설계를 했어요. 삶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출산할 결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신혼부부 지원 법안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의원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와 9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감면 혜택’을 단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6년 후 분양전환을 할 때 총 자녀 수가 1명이면 가격의 30%, 2명이면 50%, 3명이면 70%, 4명 이상이면 100%(무상) 감면받은 금액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원한다면 임대기간을 4년 연장할 수 있다.

주거지원 대상과 공급물량도 대폭 확대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고,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공짜아파트법’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발표했던 저출생 공약의 일환이다. 당시 민주당은 ‘우리아이 보듬주택’이라며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지원 대상도 7년차에서 10년차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녀 수에 따라 평형을 제한하고, 한 자녀 가구에게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이 같은 법안으로 공약을 실현할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나이 등 자녀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필요한 평수가 다르고, 한 자녀도 낳지 않는 형국에 제한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인구 비상사태’ 선언한 尹정부 기조와도 맞아”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12일 백운중학교에서 열린 정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이소영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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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은 자신의 ‘공짜아파트법’에 대해 6년동안 15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공급계획상 2027년까지 6년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을 10만호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의 70%를 신혼부부 지원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7만호”라며 “분양 전환 전까지 6년간 한 가구가 1명씩 더, 즉 7만명을 출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분양 전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하니 6년간 15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는 3조가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들도 파격적인 분양 전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입주 전부터 미리 자녀를 출생하고자 하는 효과가 생겨날 것”이라며 “7만호의 공공 아파트로 7만명의 추가 출산 효과만 누릴 수 있어도 비용효과적인 정책이고, 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최근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고 했다”며 “주거 부문에 2조원 들어가는 것은 정부의 예산 추계와 저출생 지원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 국가비상사태’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파격적인 지원책에도 의문은 남는다. 아파트를 ‘주거 공간’보다 ‘투자 가치’로 바라보고, 좋은 학군에서 높은 사교육비를 투자해 ‘좋은 학벌’을 물려주고자 하는 한국 사회에서 ‘공짜 아파트’를 제공한다고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냐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 많은 서민들 중 평범한 ‘신혼부부’가 굳이 우선순위에 올라야 하냐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우려에 “좋은 입지에 좋은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해 신규 철도나 광역 버스를 만들고 있다”며 “살기 좋은 지구를 만들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남 8학군, 과천의 원도심, 분당과 같이 이미 투자가치가 높고 좋은 학군이 형성된 곳에 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입지가 양호한 곳에 저렴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기에 정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감한 대책 필요해...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해야”

이소영 의원은 30대 후반 여성 의원이기도 하지만, 수많은 신혼부부 유권자를 둔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과천의왕 지역구의 평균 연령은 43.1세이고, 이중에서도 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에 대거 자리잡은 과천시 갈현동은 평균 연령이 33.7세다. 젊은 유권자들을 수없이 만나온 이 의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과감한, 진짜 그게 가능해 싶은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녀당 세액공제액 10만원 상향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처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신생아 출산 가구 1순위 선정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아이를 낳는다는 큰 결심을 만들 정도의 혜택은 아니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공제 10만원을 더 받으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정답은 아니지만 주거를 마련하든, 목돈을 마련하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필요한 저출생 대책으로 ‘돌봄 문제의 해결’을 꼽았다. 이 의원은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24시간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일과 육아의 양립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출신으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기후 위기 분야 전문가로 영입됐다. 이후 경기 의왕·과천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된 그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노선안 교통량 조사 왜곡 의혹 등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대표의원으로, 국회 스타트업지원센터 ‘유니콘팜’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며 기후, 벤처 기업 지원 분야 등에서도 활약 중이다.

앞으로 포부에 대해 이 의원은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일들 중 가장 효능감이 높은 일”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좋은 법을 만들고, 제 생각을 설득하고 글 쓰는 일에 집중하고 싶다”고 당당히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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