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또 다시 기본소득?' 입니다.

앵커>
성남시장 때부터 강조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정책인데,, 다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이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 도전이자 사실상 대권가도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기본소득을 다시 꺼냈습니다. 다만 과거엔 '억강부약', 그러니까 불평등한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강조했다면, 최근엔 인간의 노동력이 AI로 대체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적 개념이란 지적을 피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비하는 미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어제)]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에 1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했더니 계속 줄어들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가장 낙후했던 청산면이 동네에 미장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다시 동네가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 때 실시했던 기본소득의 효과를 언급한 거 같은데,, 실제로 청산면 인구가 늘어났나요?

기자>
네, 이 전 대표 재임 당시 인구소멸 위기에 빠진 경기 연천 청산면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인당 월 15만원을 5년 간 지급하는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했고 현재도 실행 중입니다. 당초 4,137명이었던 청산면 인구가 시행 직후인 2022년 즈음 4200명 수준으로 늘어났던 건 맞습니다. 다만 그 이후 인구가 다시 줄어서 지금은 기본소득을 처음 시작할 때 인구 수준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기본소득은 여전히 지급되는데도 인구가 다시 줄어든 겁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당시 도지사로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 전 대표 말은 '팩트'" 라면서도 그 이후 감소한 것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 강령에 '기본사회' 개념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얘기도 있죠?

기자>
네, 실제로 저희가 확보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 내부 문건엔 민주당이 바라는 사회상을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로 규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전 대표 연임이 유력한 만큼, 차기 지도부에서 기본사회 개념을 본격화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당장 호남에 연 100만원씩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몰표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전당대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표' 정책을 강령에 담기로 미리 정한 걸 두고, 일각에선 공정성 시비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또 다시 기본소득?'의 느낌표는 '너무 값비싼 실험!"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챗GPT로 유명한 오픈AI CEO 샘 올트만은 매달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38만원씩 3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의식주를 빼고 가장 많이 쓴 건 노동생산성에 보탬이 되는 양육이나 휴가보단, 단순 교통비였고요. 술이나 담배, 마리화나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100만원 넘는 돈으로도 기대했던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한 건데,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중 하나로 기본소득 개념을 논의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현실 정책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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