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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주식시장 걱정부터 하셔가지고.
◎ 전원책 > 오늘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여름휴가를 즐기신다고 해야 됩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이 블랙먼데이. 코스피 전체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휴가를 취소하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위원장, 그리고 거래소 대표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물경제를 잘 아는 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 진행자 >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가.
◎ 전원책 >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오를 때는 우리가 오르지도 못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게 곧장 민심과 직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령 아마 내일모레 조사하는 갤럽 여론조사 이번 금요일 발표되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이런 저런 걸 신경을 써서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가를 가버리시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휴가 가서 국내 여행하시면서 내수 진작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 전원책 > 장관들 보고 휴가 반드시 가라. 그래서 내수 진작하라. 장관들 휴가 가서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어떻게 하면 통제 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 더 빠르죠.
◎ 진행자 > 매번 말씀하실 때 정부여당에서 민생은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 전원책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서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고환율은 애초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물가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해오고 곡물을 동물사료까지 포함하면 80% 넘게 수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은 한 75%를 수입하는데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율에 따라서 춤을 추고 외국에서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올려버리면 우리 팜유가 확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니까 곡물가격이 일제히 오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대외 종속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경제이론가 거시경제이론가, 늘 옆에서 보좌를 받으면서 고민을 함께 하고 국민들을 다독이는 정책을 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하신다 하신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노동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같은 노동 경직성에서는 2030 일자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졸 405만 명이 그냥 쉬었음, 실업률 조사하면 그냥 쉬었음 이러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쉬었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니트족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쉬었음 하는 그 친구들이 그런 답변을 할 때는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 진행자 > 취업 원서 100장 200장 쓴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
◎ 전원책 > 그런 친구들이 자신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이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왜 공정한가. 균등한 기회가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나한테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됐는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학년이 불과 3, 40만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가령 우리 국가 채무가 작년 연말 1126조다. 그리고 올해 아마 1170, 1180조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화를 냅니다. 한 학년이 120만 되는 사람들이 진 빚을 한 학년이 30만, 40만밖에 안 되는
◎ 진행자 > 왜 미래세대가 떠안느냐.
◎ 전원책 > 자기들이 다 떠안아서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미래 세대들 2030들에게 우리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부터 공급하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해외에 나간 일자리가 많게는 400만 개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한 200만 개가 돼요. 그중에 절반인 100만 개만 리쇼어링이 돼도, 다시 되돌아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주들에게 무조건 일자리 되돌려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령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러니까 일자리 되돌아오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세제개혁 빨리 해야 됩니다. 상속세가 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에 60%란 말이에요. 이걸 독일 수준으로 30%로 낮추는 것 이게 선결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근데 세제 개편 하려면 지금 야당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꽉 막혀져 있잖아요.
◎ 전원책 >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끼리 자주 만나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 불러서 같이 우리 식사합시다.
◎ 진행자 >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원책 >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브리핑도 해주고 국가에 가령 여당만 꽁꽁 알고 있는 대통령실만 알고 있는 보안 문제 같은 것도 다 브리핑을 해주고 실제가 이렇다. 문재인 정권 때는 국가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통계청장이 좋은 통계를 마사지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통계는 마사지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사실 이러이러하다.
◎ 진행자 >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 전원책 > 그래서 우선 윤 대통령이 나는 휴가 가지 말고 날씨 더운데 휴가 가서 뭐 그리 좋은 일이 있겠어요.
◎ 진행자 > 이 방송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차라리 자신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아군도 많고 적군도 많아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불러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공짜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컨대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전문가에게 맡기고 가령 기업의 비즈니스 라운드는 또 기업전문가에게 전권을 줘서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가령 검찰, 전 정권 적폐 청산은 신임 검찰총장에게 전권을 줘서 맡기는 겁니다.
◎ 진행자 > 다 적임자에게 맡기고.
◎ 전원책 > 당신이 알아서 해라. 절대 대통령실 눈치도 보지 마고 전 정권에서 적폐 청산할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항산자는 항심이다, 맹자가 한 말인데.
◎ 진행자 > 코스피가 이렇게 -10%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 전원책 >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요일 날 폭락해버렸죠.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 이랬는데 오늘 또 검은 월요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코스피가 어떻게 10% 이상 폭락을 합니까? 코스피 전체가.
◎ 진행자 >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전원책 >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락을 하니까 문제죠. 문제는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데다 폭락하는 것도 우리보다 적게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올라왔는데 폭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 중산층 우리가 1400만이나 됩니다. 영국보다 거의 한 2배가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늘 같은 날 지금 식욕을 잃어버릴 거예요. 화가 날 겁니다. 저녁 9시 뉴스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이러면 뭐 어째 어쩌면 TV를 향해서 소주병 던질지 몰라요.
◎ 진행자 > 갤럽 여론조사에 당장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멤버들이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제대로 못 모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정치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경제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 전원책 > 경제 얘기 하면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자유경제연구원장 2년을 하면서 그 무렵에는 경제공부를 많이 했는데 경제를 알면 알수록 참 저도 어렵습니다. 저보다 경제를 훨씬 더 잘 아시는 석학들에게 어떤 밑줄 쳐서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경제라는 정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 딱 있으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을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곁에 두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
◎ 전원책 > 정치지도자 옆에 쓴소리하는 사람, 레드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드팀. 레드팀이 사실 어느 나라도 다 있는데 우리는 유달리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한동훈 대표는 레드팀입니까?
◎ 전원책 > 한동훈 대표가요. 아무리 윤-한 갈등, 윤-한 갈등, 1차 갈등, 2차 갈등 그러잖아요. 우리 까놓고 말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일심동체입니다.
◎ 진행자 > 일심동체예요?
◎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한번 봅시다. 한동훈 위원장 시절에, 아니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한테 화양연화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 진행자 > 그 얘기하셔가지고 변호사님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죠.
◎ 전원책 > 그때 민주당 당신들이 다 박수쳤지 않았냐 이랬는데 그때 화양연화가 한동훈 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화양연화 아니었어요? 이래서 우리 보수들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보수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수의 당대표가 돼 있고 대통령이 돼 있는데 과거의 발언스토리를 들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뭐하자는 건가. 과연 저분이 보수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내놓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가령 한동훈 친정체제 이러잖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친정체제 맞아요?
◎ 전원책 >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윤석열 친정체제였는데 자기 자신이 한동훈 친정체제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두 분은 한 몸인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컨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선거 때까지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 가령 1분위 하위 20%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는 중산층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있는지 무슨 정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두 개란 말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하위 20%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자 살림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 > 그분들을 위해서 뭘 고민하고 있느냐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내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9명 중에 5명만 내 사람이면 당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
◎ 진행자 >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어느 정도 믿어요. 한동훈 대표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새 마음 새로 포장해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정점식 대신에 김상훈을 쓰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의 눈을 씻고 봐도 정책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책통들이 있었는데
◎ 진행자 > 김상훈 의원 정책통이라고 평가는 받던데요.
◎ 전원책 > 행정고시하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기재위에 잠깐 몸을 담았는데, 그분이 과연 정책통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 진행자 > 바로 민생이나 이런 거 챙겨야 된다. 그런 정책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정책통이 되려면 벌써 정책통 표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령 원내대표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래도 정책통이었어요.
◎ 진행자 > 부총리도 하셨잖아요.
◎ 전원책 > 이런 분이 나는 오히려 원내대표보다는 정책통이 돼서 문자 그대로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쥐고 국민의힘을 리드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사실은 당직 인선이 어떤지 당직자의 면면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 전원책 > 당직 인선이요. 당직 인선 생각해 보십시오. 까놓고 얘기합시다. 가령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무리 당직 인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당 지도부 9명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중진 누가 있어요? 비례대표 초선들이 한번 보세요. 김민전 인요한 그리고 진종오,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해서 권위가 서겠습니까. 지금. 지금 중진들이라고는 이번에 정책위의장 된 김상훈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있는 추경호 두 분외에 누가 있어요. 심지어 당대표도 원외입니다. 나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왜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하고 있느냐, 본인이 겁이 많았던 거 아니냐. 여기서 낙선하면 내 정치 인생 끝난다.
◎ 진행자 > 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 전원책 > 이런 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원내에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당대표의 뜻이 있었다면 당연히 진입을 해야죠. 아니 원외가 어떻게 당을 지휘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당대표 생각을 나중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전원책 > 글쎄요. 그렇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이 선출한 당심 100%로 선출한 대표잖아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 진행자 > 물러나셨죠.
◎ 전원책 > 쫓아냈단 말이에요. 물러난 게 아니라 쫓아낸 거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밀고 한동훈이 뒤에서 밀고 해서 등장해서 심지어 첫마디로 뭘 했는가하면 영남에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헤아려 보니까 내가 헤아려보니 16명이에요. 험지로 나가거나 물러나라. 당의 자산을 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나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이분이 정치의 ㅈ자를 알고나 있는 분인가. 어떻게 정치도 모르는 분이 혁신위원장이라는 모자를 한 개 딱 쓰고 와서 고참들 다 물러나, 이게 쿠데타를 하는 거냐 지금.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난 그래서 참나
◎ 진행자 > 걱정이세요?
◎ 전원책 > 걱정이 커요.
◎ 진행자 > 걱정이 많으시네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중진들하고 오늘부터 오찬자리 계속한다고 하거든요.
◎ 전원책 > 아니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들을 해요. 밥 먹으면서 머리 싸매고 문 딱 걸어 닫고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 여기서 못 나간다 이래서 머리 싸매고 의논을 해도 될동말동한데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얘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당내 중진 한 사흘정도 약속은 하셨던데
◎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눈을 씻고 봐도 정책통이 안 보인다. 참 이건 한심한 문제예요.
◎ 진행자 > 민주당은 계속 강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응논리나 정책이나
◎ 전원책 >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나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면 이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설마 민주주의 앞에 ‘인민’을 붙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드디어 호남에 가서 90%가 깨져 갖고 80%로 약간 내려오긴 내려 왔지만 80%대나 90%대나 이재명 1인 정당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전당대회 때는 내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겠다 공천을 통해서. 그래서 공천 때 비명횡사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자기하고 당권을 다퉜던 박용진도 세 번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도 죽고 박광온도 죽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공천을 해서 당을 장악한 뒤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흥행이 안 되죠.
◎ 진행자 > 지금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20% 초반대더라고요.
◎ 전원책 > 당대표 토론회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신문을 다 뒤져봐도. 그리고 시청률 표를 봐도 안 보여요. 지금. 아마 많이 나왔으면 1%대 나왔을 겁니다.
◎ 진행자 > 관심이 그만큼 떨어졌다.
◎ 전원책 > 아무도 안 보죠. 재미가 없는데 어대명이잖아요. 어대명. 확대명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겠어요. 이러니까 배지만 아나 달았지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가 뭐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저쪽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 두 분 얘기하는데 두 분 다 뭡니까. 지금 본인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가령 조국은 9월 10월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면 그냥 감옥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이건데 윤 대통령 탄핵보다 감옥 가는 게 먼저겠죠.
◎ 진행자 >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렵고.
◎ 전원책 > 아니죠. 이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 있고 법이 살아있다면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소설 쓴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소설일 것이다 하지만 수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두 사건 김성태 사건 이화영 사건을 다 증인신문하고 증거조사하고 해서 둘 다 확실하게 유죄판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두고 지금 와서 소설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증거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위증교사 사건만 하더라도 위증교사라는 목소리가 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은요. 김문기를 몰랐다 알았다 하는 게 코미디죠.
◎ 진행자 > 사법리스크는 계속된다.
◎ 전원책 > 언론이 다 추적을 해서 다 밝히고 드러났는데도 서울중앙지법 합의34부 재판부가 2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이러니까 국민들이 편이 나뉘어서 한쪽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 사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령 탄핵 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러잖아요. 지금 탄핵 사유를 수집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에요. 이게.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하나만 내가 충심으로 권고를 한다. 당신이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큰 정치인이. 방법이 하나 있다.
◎ 진행자 > 뭡니까?
◎ 전원책 > 살신성인을 해라. 지금 다 물러나라. 그리고 내 사법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전원책 > 물론 안 그렇겠죠. 안 그러니까 대인배의 정치냐 소인배의 정치냐 하는 문제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YS나 DJ 같은 정치적 거목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다 거목이 나와서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왜소해졌는지 정말 보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다음에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제가 야당 얘기 많이 여쭤본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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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주식시장 걱정부터 하셔가지고.
◎ 전원책 > 오늘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여름휴가를 즐기신다고 해야 됩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이 블랙먼데이. 코스피 전체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휴가를 취소하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위원장, 그리고 거래소 대표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물경제를 잘 아는 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 진행자 >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우리가.
◎ 전원책 >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 오를 때는 우리가 오르지도 못하고 왜 이러느냐. 이런 게 곧장 민심과 직결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가령 아마 내일모레 조사하는 갤럽 여론조사 이번 금요일 발표되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이 이런 저런 걸 신경을 써서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한다 이 정도만으로도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휴가를 가버리시는 거거든요.
◎ 진행자 > 휴가 가서 국내 여행하시면서 내수 진작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
◎ 전원책 > 장관들 보고 휴가 반드시 가라. 그래서 내수 진작하라. 장관들 휴가 가서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물가를 어떻게 하면 통제 할 수 있느냐 그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 더 빠르죠.
◎ 진행자 > 매번 말씀하실 때 정부여당에서 민생은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한다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 전원책 >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서 정부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게 고환율은 애초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고물가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100% 수입을 해오고 곡물을 동물사료까지 포함하면 80% 넘게 수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은 한 75%를 수입하는데 이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환율에 따라서 춤을 추고 외국에서 가령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올려버리면 우리 팜유가 확 올라가 버리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지니까 곡물가격이 일제히 오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대외 종속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은 사실은 경제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실물경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경제이론가 거시경제이론가, 늘 옆에서 보좌를 받으면서 고민을 함께 하고 국민들을 다독이는 정책을 펴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개혁을 하신다 하신다 이러는데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노동개혁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지금 같은 노동 경직성에서는 2030 일자리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대졸 405만 명이 그냥 쉬었음, 실업률 조사하면 그냥 쉬었음 이러면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냥 쉬었음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거기에는 니트족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쉬었음 하는 그 친구들이 그런 답변을 할 때는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 진행자 > 취업 원서 100장 200장 쓴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
◎ 전원책 > 그런 친구들이 자신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 이러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사회가 왜 공정한가. 균등한 기회가 우리 헌법 조문에 있는데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나한테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됐는가,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한 학년이 불과 3, 40만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가령 우리 국가 채무가 작년 연말 1126조다. 그리고 올해 아마 1170, 1180조는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화를 냅니다. 한 학년이 120만 되는 사람들이 진 빚을 한 학년이 30만, 40만밖에 안 되는
◎ 진행자 > 왜 미래세대가 떠안느냐.
◎ 전원책 > 자기들이 다 떠안아서 앞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꾸로 보면 엄청난 부담이에요. 사실 미래 세대들 2030들에게 우리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지금 일자리부터 공급하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 해외에 나간 일자리가 많게는 400만 개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한 200만 개가 돼요. 그중에 절반인 100만 개만 리쇼어링이 돼도, 다시 되돌아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업주들에게 무조건 일자리 되돌려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가령 노동 경직성을 완화해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이러니까 일자리 되돌아오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세제지원을 하겠습니다, 세제개혁 빨리 해야 됩니다. 상속세가 기업 오너들 같은 경우에 60%란 말이에요. 이걸 독일 수준으로 30%로 낮추는 것 이게 선결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아요.
◎ 진행자 > 근데 세제 개편 하려면 지금 야당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꽉 막혀져 있잖아요.
◎ 전원책 > 그러니까 여야 영수회담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야 의원들끼리 자주 만나서 대통령도 야당 의원들 불러서 같이 우리 식사합시다.
◎ 진행자 >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전원책 > 식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브리핑도 해주고 국가에 가령 여당만 꽁꽁 알고 있는 대통령실만 알고 있는 보안 문제 같은 것도 다 브리핑을 해주고 실제가 이렇다. 문재인 정권 때는 국가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통계청장이 좋은 통계를 마사지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통계는 마사지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잘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사실 이러이러하다.
◎ 진행자 >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
◎ 전원책 > 그래서 우선 윤 대통령이 나는 휴가 가지 말고 날씨 더운데 휴가 가서 뭐 그리 좋은 일이 있겠어요.
◎ 진행자 > 이 방송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전원책 > 차라리 자신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들 좀 불러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아군도 많고 적군도 많아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불러서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공짜로 제시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컨대 그렇습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전문가에게 맡기고 가령 기업의 비즈니스 라운드는 또 기업전문가에게 전권을 줘서 맡기고 이런 식으로 가령 검찰, 전 정권 적폐 청산은 신임 검찰총장에게 전권을 줘서 맡기는 겁니다.
◎ 진행자 > 다 적임자에게 맡기고.
◎ 전원책 > 당신이 알아서 해라. 절대 대통령실 눈치도 보지 마고 전 정권에서 적폐 청산할 문제가 있으면 국민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지지율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등 따숩고 배가 불러야 되거든요. 항산자는 항심이다, 맹자가 한 말인데.
◎ 진행자 > 코스피가 이렇게 -10%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 전원책 >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금요일 날 폭락해버렸죠. 금요일 날 검은 금요일 이랬는데 오늘 또 검은 월요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코스피가 어떻게 10% 이상 폭락을 합니까? 코스피 전체가.
◎ 진행자 >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 전원책 > 올라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폭락을 하니까 문제죠. 문제는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는 데다 폭락하는 것도 우리보다 적게 가라앉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올라왔는데 폭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 중산층 우리가 1400만이나 됩니다. 영국보다 거의 한 2배가 돼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늘 같은 날 지금 식욕을 잃어버릴 거예요. 화가 날 겁니다. 저녁 9시 뉴스에 대통령이 휴가를 갔습니다 이러면 뭐 어째 어쩌면 TV를 향해서 소주병 던질지 몰라요.
◎ 진행자 > 갤럽 여론조사에 당장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 전원책 > 그래서 내가 보기에 뭔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대통령실 멤버들이 정진석 비서실장으로 바뀐 지 꽤 오래됐는데, 제대로 못 모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정치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경제 얘기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 전원책 > 경제 얘기 하면 우울한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자유경제연구원장 2년을 하면서 그 무렵에는 경제공부를 많이 했는데 경제를 알면 알수록 참 저도 어렵습니다. 저보다 경제를 훨씬 더 잘 아시는 석학들에게 어떤 밑줄 쳐서 묻기도 하고 이랬는데 경제라는 정답이 사실 없는 거예요. 경제 문제 딱 있으면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을 늘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쓴소리하는 사람들도 곁에 두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
◎ 전원책 > 정치지도자 옆에 쓴소리하는 사람, 레드팀이라고 그러잖아요. 레드팀. 레드팀이 사실 어느 나라도 다 있는데 우리는 유달리 없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럼 한동훈 대표는 레드팀입니까?
◎ 전원책 > 한동훈 대표가요. 아무리 윤-한 갈등, 윤-한 갈등, 1차 갈등, 2차 갈등 그러잖아요. 우리 까놓고 말합시다. 솔직히 말해서 일심동체입니다.
◎ 진행자 > 일심동체예요?
◎ 전원책 > 왜 그런고 하면 한번 봅시다. 한동훈 위원장 시절에, 아니죠. 법무부 장관 시절에 나한테 화양연화가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 진행자 > 그 얘기하셔가지고 변호사님한테 많이 비판을 받았죠.
◎ 전원책 > 그때 민주당 당신들이 다 박수쳤지 않았냐 이랬는데 그때 화양연화가 한동훈 뿐이겠습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화양연화 아니었어요? 이래서 우리 보수들이 이번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보수에 다 들어오셔가지고 보수의 당대표가 돼 있고 대통령이 돼 있는데 과거의 발언스토리를 들으면 화가 난단 말이에요. 뭐하자는 건가. 과연 저분이 보수인가.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내놓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가령 한동훈 친정체제 이러잖아요.
◎ 진행자 > 어떻습니까. 친정체제 맞아요?
◎ 전원책 > 그 말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윤석열 친정체제였는데 자기 자신이 한동훈 친정체제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어차피 두 분은 한 몸인데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예컨대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선거 때까지라고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놓은 정책이 뭐가 있느냐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들, 가령 1분위 하위 20%를 위한 정책을 내놓은 게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는 중산층을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있는지 무슨 정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두 개란 말이에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하위 20%는 10가구 중 6가구가 적자 살림이니까 쉽게 말하면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 전원책 > 그분들을 위해서 뭘 고민하고 있느냐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느냐 그런데 정책위의장을 내 사람으로 해야 되겠다, 9명 중에 5명만 내 사람이면 당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
◎ 진행자 >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거 할 때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어느 정도 믿어요. 한동훈 대표를.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새 마음 새로 포장해서 새롭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정점식 대신에 김상훈을 쓰자, 이렇게 됐겠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의 눈을 씻고 봐도 정책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정책통들이 있었는데
◎ 진행자 > 김상훈 의원 정책통이라고 평가는 받던데요.
◎ 전원책 > 행정고시하고 대구시 공무원으로 쭉 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기재위에 잠깐 몸을 담았는데, 그분이 과연 정책통이라고 할 정도로 정책에 대해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잖아요.
◎ 진행자 > 바로 민생이나 이런 거 챙겨야 된다. 그런 정책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원책 > 정책통이 되려면 벌써 정책통 표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령 원내대표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래도 정책통이었어요.
◎ 진행자 > 부총리도 하셨잖아요.
◎ 전원책 > 이런 분이 나는 오히려 원내대표보다는 정책통이 돼서 문자 그대로 정책에 대해서 전권을 쥐고 국민의힘을 리드했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 진행자 > 사실은 당직 인선이 어떤지 당직자의 면면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 전원책 > 당직 인선이요. 당직 인선 생각해 보십시오. 까놓고 얘기합시다. 가령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신 분들은 아무리 당직 인선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당 지도부 9명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중진 누가 있어요? 비례대표 초선들이 한번 보세요. 김민전 인요한 그리고 진종오, 그런 분들이 무슨 말을 해서 권위가 서겠습니까. 지금. 지금 중진들이라고는 이번에 정책위의장 된 김상훈 의원,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있는 추경호 두 분외에 누가 있어요. 심지어 당대표도 원외입니다. 나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왜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는지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오해하고 있느냐, 본인이 겁이 많았던 거 아니냐. 여기서 낙선하면 내 정치 인생 끝난다.
◎ 진행자 > 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은 이유가
◎ 전원책 > 이런 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원내에 당연히 진입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당대표의 뜻이 있었다면 당연히 진입을 해야죠. 아니 원외가 어떻게 당을 지휘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당대표 생각을 나중에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전원책 > 글쎄요. 그렇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는 김기현 대표가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이 선출한 당심 100%로 선출한 대표잖아요. 그런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했다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 진행자 > 물러나셨죠.
◎ 전원책 > 쫓아냈단 말이에요. 물러난 게 아니라 쫓아낸 거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밀고 한동훈이 뒤에서 밀고 해서 등장해서 심지어 첫마디로 뭘 했는가하면 영남에 3선 이상 다선 의원들 헤아려 보니까 내가 헤아려보니 16명이에요. 험지로 나가거나 물러나라. 당의 자산을 다 물러나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나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이분이 정치의 ㅈ자를 알고나 있는 분인가. 어떻게 정치도 모르는 분이 혁신위원장이라는 모자를 한 개 딱 쓰고 와서 고참들 다 물러나, 이게 쿠데타를 하는 거냐 지금.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난 그래서 참나
◎ 진행자 > 걱정이세요?
◎ 전원책 > 걱정이 커요.
◎ 진행자 > 걱정이 많으시네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중진들하고 오늘부터 오찬자리 계속한다고 하거든요.
◎ 전원책 > 아니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들을 해요. 밥 먹으면서 머리 싸매고 문 딱 걸어 닫고 어떤 결론이 나올 때까지 우리 여기서 못 나간다 이래서 머리 싸매고 의논을 해도 될동말동한데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얘기를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 진행자 > 당내 중진 한 사흘정도 약속은 하셨던데
◎ 전원책 >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 눈을 씻고 봐도 정책통이 안 보인다. 참 이건 한심한 문제예요.
◎ 진행자 > 민주당은 계속 강공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응논리나 정책이나
◎ 전원책 >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보면 나는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면 이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설마 민주주의 앞에 ‘인민’을 붙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무슨 말인가 하면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드디어 호남에 가서 90%가 깨져 갖고 80%로 약간 내려오긴 내려 왔지만 80%대나 90%대나 이재명 1인 정당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작년 9월 달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 전당대회 때는 내가 완전히 당을 장악하겠다 공천을 통해서. 그래서 공천 때 비명횡사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세상에 자기하고 당권을 다퉜던 박용진도 세 번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도 죽고 박광온도 죽었어요.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공천을 해서 당을 장악한 뒤에 지금 이렇게 하니까 흥행이 안 되죠.
◎ 진행자 > 지금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20% 초반대더라고요.
◎ 전원책 > 당대표 토론회 시청률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신문을 다 뒤져봐도. 그리고 시청률 표를 봐도 안 보여요. 지금. 아마 많이 나왔으면 1%대 나왔을 겁니다.
◎ 진행자 > 관심이 그만큼 떨어졌다.
◎ 전원책 > 아무도 안 보죠. 재미가 없는데 어대명이잖아요. 어대명. 확대명이잖아요. 근데 누가 보겠어요. 이러니까 배지만 아나 달았지 북한 노동당과 다를 바가 뭐냐 이런 말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저쪽에 조국당의 조국 대표 두 분 얘기하는데 두 분 다 뭡니까. 지금 본인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가령 조국은 9월 10월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시기거든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나면 그냥 감옥 갑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선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감옥에 가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윤 대통령 탄핵이 먼저냐 이건데 윤 대통령 탄핵보다 감옥 가는 게 먼저겠죠.
◎ 진행자 > 그렇게까지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긴 어렵고.
◎ 전원책 > 아니죠. 이건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 있고 법이 살아있다면 이건 필연적인 거예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소설 쓴다고 얘기했지 않느냐 소설일 것이다 하지만 수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두 사건 김성태 사건 이화영 사건을 다 증인신문하고 증거조사하고 해서 둘 다 확실하게 유죄판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을 두고 지금 와서 소설 쓴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증거도 다 갖춰져 있고. 그래서 가령 우리가 위증교사 사건만 하더라도 위증교사라는 목소리가 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공직선거법 사건은요. 김문기를 몰랐다 알았다 하는 게 코미디죠.
◎ 진행자 > 사법리스크는 계속된다.
◎ 전원책 > 언론이 다 추적을 해서 다 밝히고 드러났는데도 서울중앙지법 합의34부 재판부가 2년을 끌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이러니까 국민들이 편이 나뉘어서 한쪽은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뭐하는 짓이냐.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이 사태는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령 탄핵 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이러잖아요. 지금 탄핵 사유를 수집하고 있어요. 증거가 있으면 제보를 해달라.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게 얼마나 코미디에요. 이게. 그런 짓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요. 나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어디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내가 하나만 내가 충심으로 권고를 한다. 당신이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큰 정치인이. 방법이 하나 있다.
◎ 진행자 > 뭡니까?
◎ 전원책 > 살신성인을 해라. 지금 다 물러나라. 그리고 내 사법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 당신은 우리 국민들이 박수를 칠 거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전당대회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요.
◎ 전원책 > 물론 안 그렇겠죠. 안 그러니까 대인배의 정치냐 소인배의 정치냐 하는 문제예요. 나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YS나 DJ 같은 정치적 거목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모두 다 거목이 나와서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왜소해졌는지 정말 보고 있으면 지켜보고 있으면 화가 납니다.
◎ 진행자 > 이 얘기는 다음에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지난번에 제가 야당 얘기 많이 여쭤본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더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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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원책 변호사
◎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주식시장 걱정부터 하셔가지고.
◎ 전원책 > 오늘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여름휴가를 즐기신다고 해야 됩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이 블랙먼데이. 코스피 전체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휴가를 취소하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위원장, 그리고 거래소 대표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물경제를 잘 아는 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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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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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 [정치고수다]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원책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들어오시면서 주식시장 걱정부터 하셔가지고.
◎ 전원책 > 오늘 윤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그러잖아요. 해마다 여름휴가를 즐기신다고 해야 됩니까. 가시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블랙프라이데이, 오늘이 블랙먼데이. 코스피 전체가 10%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거든요. 대통령은 당연히 휴가를 취소하고 기재부 장관을 비롯해서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위원장, 그리고 거래소 대표들을 다 불러모아가지고 대책을 논의를 해야 되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물경제를 잘 아는 분들을 모아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경제가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미국 시장이 조금 빠지니까 우리는 무너져 버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