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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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 중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낮춘다. 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높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3년의 기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다”며 “2027년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 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절반가량을 비중증환자가 차지해 중증·응급·희귀질환자가 치료 기회를 놓치고, 상급종합병원들이 진료량과 병상 확대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 전공의 의존도가 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불충분한 보상, 의료 공급·이용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 있다.

정 단장은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아래서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는 중증 수가 인상 그리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실시, 경증환자의 진료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의 진료를 대폭 지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비상진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한다. 또 일반 병상 규모를 감축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

이 밖에 수련책임병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속도를 낸다. 정 단장은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며 “지역의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해 전공의들이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정 단장은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 중증·응급·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 등은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일부 지역에서 소아응급 붕괴가 우려된단 지적에 대해선 “의·정 갈등의 결과물이 아니라 의·정 갈등 이전부터도 의료개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 특병위원회에서 소아응급 분야를 포함한 필수의료, 그리고 중증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투데이/세종=김지영 기자 (j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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