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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충남도에 인구 위기 전담 조직…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도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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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국 신설, 저출생 및 지방 소멸 대응 등 종합적으로 수행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천안·아산 유치

청양군 '초미니 지자체', 금산군 5만 명 무너져

노컷뉴스

충남도청사와 내포신도시.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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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군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남부와 북부의 인구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는 충남도가 인구 위기 전담 조직을 새롭게 꾸렸다.

인구를 늘릴 대안으로 이민 정책에도 관심을 가지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12일까지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인구 위기 대응과 스마트농업 확산 등 농업·농촌 구조개혁, 미래 먹거리 창출, 2045 탄소중립 실현, 공공건축 혁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직과 인력, 기능 등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도 본청 기구는 13개 실국(2기획관 포함) 66개 과에서 15개 실국(〃) 69개 과로 2개국 3개 과를 확대·신설하고 건설본부장 직급을 3급으로 격상할 계획이다.

신설하는 인구전략국은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인구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을 담았다. 인구정책과와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가 들어갔다.

그동안 분산 추진하던 저출생 및 지방 소멸 대응, 일·가정 양립 및 돌봄 지원과 인구·이민 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도 실질적으로 지원한다.

이민 정책으로도 눈을 돌리며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을 두고 천안·아산 유치에 적극적이다. 외국인의 국내 이주를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충남의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비수도권 중 가장 많은 외국인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최근 충남연구원은 '천안·아산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전략 연구'를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 기대효과로 국가 균형 발전 및 충남 발전과 외국인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 및 노동력 확보,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꼽기도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팀 신설과 외국인 유치센터 설치, 외국인 유학생 지원 확대 등 외국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충남의 전체 인구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도권과 맞닿은 천안과 아산, 당진 등에 몰리고 있다. 일부 군은 각종 대책에도 감소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충남의 대표 인구 소멸 지역인 청양군의 인구가 3만 명이 무너지며 '초미니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고 금산군은 지난 6월을 기점으로 5만 명이 무너졌다. 또 다른 인구 감소 지역 서천군은 일찌감치 5만 명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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