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킥보드라더니 전동 스쿠터…슈가 '사건 축소' 논란

<출연 : 안지성 변호사>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슈가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해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부실 사과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의 '소홀한 부상 관리' 등에 대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이후 안 선수가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가지 소식, 안지성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BTS 멤버 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운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속사 하이브가 사과문에서 "전동 킥보드"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전동 킥보드와 스쿠터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질문 2> 소속사 하이브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 축소 의도는 아니었다며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입장문을 냈다고 킥보드라고 표현한 데 대해 해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질문 3>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느냐, 전동 스쿠터를 운전했느냐가 중요한 건 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질문 4> 소속사는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공지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동 스쿠터'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잖아요. 범칙금과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과 그 수위는요?

<질문 5>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는 중에 벌어진 사건이라 병무청으로부터 별도 징계를 받는 것 아니냔 전망도 나왔는데요. 병무청은 일과 중이 아니었으므로 별도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질문 5-1> 하지만 '현역병들은 휴가 중이나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 벌어진 사고에도 형법이 적용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지적도 있거든요?

<질문 6> 전동 킥보드, 스쿠터 등 보급이 늘면서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외국처럼 번호판제를 도입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파리에서 출국 전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했던 안세영 선수, 귀국장에서는 "싸우려는 의도가 아니"라며 "자세한 건 상의한 후 말하겠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작심 발언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배경이 뭘까요?

<질문 8> 먼저 귀국길에 오른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안 선수와 갈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 선수가 귀국한 후 약 1시간 뒤 협회는 10장 분량의 보도자료로 내고, 안 선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9> 안 선수가 SNS를 통해 "많은 분들을 놀라게 해 마음이 무겁다"며, 특히 "올림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가장 죄송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입장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모든 선수들이 충분히 축하를 받은 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할말은 있지만 선수들을 위해 뒤로 미뤄두겠다는 것으로 보아, 협회의 반박에 수긍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질문 10> 협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안 선수의 부상 오진과 소홀 관리, 대회 출전 강요, 개인 트레이너의 부재, 단·복식 선수 차별 대우 등 논란에 해명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했고, 눈높이가 달랐던 것 같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인데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여요?

<질문 11> 양측의 의견이 모이지 않는 것이 또 있죠. 안 선수는 향후 개인자격으로 국제대회 및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협회는 불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가대표 자격과 관련해서 법적 규정이 있나요?

<질문 11-1> 이른바 '27세 규정'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도 예상되는데요.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이 될까요?

<질문 11-2> 협회는 "올림픽 참가선수의 최종 결정 권한은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있는바, 협회의 임의적인 결정으로 선수에게 참가 권한을 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건가요?

<질문 12> 협회는 안 선수가 대표팀을 떠나지 않게 노력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대한체육회 역시 조사위를 구성했는데, 두 결과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도 앞으로 자세히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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