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빌라 같은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건데, 시장은 여섯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떨떠름합니다.

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예측일텐데, 먼저 고희동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꺼내든 카드는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풀어 총 8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건데, 서울 지역에 그린벨트가 풀리는 건 12년 만입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미래세대의 주거 마련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피치 못할 선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가 풀릴 지는 오는 11월 공개됩니다. 정부는 1차적으로 5만가구 규모를 발표하고, 이 중 1만가구 이상을 서울에 풀 예정입니다.

강북 일대는 산지가 많아 주택 개발이 부적합해 강남권 해제가 유력합니다.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도 쏟아졌습니다.

LH가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신축 비아파트를 사들인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특히 서울은 수요가 없을 때까지 무제한 사들일 계획입니다.

또 빌라를 생애최초로 매입하는 사람들에겐 취득세를 깎아주고, 비아파트 구입자가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주택자 인정 범위도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 등 관련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6년 간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42만 7000가구 이상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고희동 기자(hoi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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