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심위지부 "심의의결 정당성 없어" 지적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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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통령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된 '3인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류희림 위원장과 강경필·김정수 위원 등 방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등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방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관련 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 각 3인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위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을 겪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5기 방심위의 김우석·허연회 위원이 마지막으로 참석한 지난달 30일 장기 공백을 막기 위해 국회 추천과 추가 위촉을 기다리며 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방위는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이번 선방위는 선거일 전 60일인 이달 17일부터 선거일 후 30일인 11월 15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3인 체제 방심위의 심의·의결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직전 방심위와 선방위의 법정제재 중 소송이 제기된 29건에 모두 제동을 건 상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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