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조사를 지휘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빈소인 세종시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조화가 놓여 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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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12) 아침신문 1면에는 △검찰총장 심우정 지명(6곳) △올림픽 폐막(5곳) 등 두 기사가 주요 기사입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권익위 국장의 죽음

② 시선, 클릭!

- 끝없는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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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에서 사라진 마르크스

- 조상현-신영희 80대 명창 마지막 무대

③ Now and Then : 봉우리(김민기, 1985)

① 차이의 발견

# 권익위 국장의 죽음

- 국민권익위원회 김아무개(51)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의 실무 총괄을 맡았던 그가 왜 숨졌는지를 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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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의 신고(2023년 12월19일)

-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김 여사로 하여금 받은 금품을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국민권익위의 조사는 신고에 의해 진행됐으며, 검찰 수사와는 별개입니다.

2. 권익위의 종결 처리(2024년 6월10일)

- 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합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그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대통령, 대법원장, 여당, 야당 등에서 추천한 15명의 상임·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전원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최재영 목사, 모두 청탁금지법상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했습니다.

-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한 뒤 3가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이첩(혐의의 신빙성이 높을 때) △수사기관 송부(혐의의 신빙성이 높지 않을 때) △종결 처리입니다.

- 전원위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선 종결 8표, 수사기관 송부 의견이 7표였습니다.

- 김 여사에 대해선 종결 9표, 수사기관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 전원위 구성상 대통령, 여당 추천 인사가 많고,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이 상황을 주도하면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권익위는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이 정도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 최소한 ‘수사기관에 송부’해, 수사기관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현재 검찰 상황을 보면, 검찰에서도 ‘무혐의 종결’ 결론을 내릴 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권익위의 최소한의 존재 가치는 증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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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익위의 논리 설명(2024년 6월12일)

- 정승윤 부위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설명합니다.

- “(이번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으니,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

- “만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그때는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법령에 의해 대통령 배우자가 당연히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이 된다”. 이는 ‘외국인이 건넨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또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건넸기에 ‘대통령 선물’이라는 건 황당한 주장입니다. 이때의 ‘외국인’이라는 건 ‘외교적 선물’을 뜻하는 것으로, 국적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외국인 로비스트가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얼마든지 선물을 해도 됩니다. 또 권익위의 발표 뒤, ’서울의 소리’ 쪽이 “그 선물은 (외국인인) 최재영 목사가 산 게 아니라,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산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김 국장의 고통(2024년 6~8월)

- 6월27일, 8월6일 김 국장은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 통화,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 6월27일,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옵니다.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털어놓았다”(이 이사장)

- 지난 8월6일 김 국장이 이 이사장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입니다.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맘입니다. 심리적으로 힘드네요’라고 호소합니다.

지난 8일 숨진 채 발견된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이틀 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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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국장은 평소 말이 없으나, 의협심과 정의감이 강하고, 특히 부패방지 분야 및 권익위에 상당한 애정과 전문성을 지녔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영국에서 부패방지 분야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에는 행정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했습니다.

- 빈소를 찾은 주변 인사들의 김 국장에 대한 말입니다.

- “(김 국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품백 사건 관련 압력 때문이라는 건 권익위 선후배들 사이에 공공연한 사실. 자기 소신과는 맞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상부 지시를) 따라야 하니 김 국장 성격에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주위 동료들에게 ‘권력을 따라가는 놈’으로 비칠까 얼마나 자책감을 느꼈겠느냐”(권익위 고위간부 출신 ㄱ씨)

- “고인이 힘들어했다는 건 동료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종결 결정에 비판이나 조롱 댓글이 많이 달리면서 괴로워했다”(권익위 관계자 ㄴ씨)

- “김 국장으로선 자신들이 조사한 대로 전원위원회에 (논의 사전자료로) 1안, 2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전원위에서 정 부위원장은 ‘최재영 목사가 연약한 여자를 교묘하게 함정수사로 이용했다’고 했고, 소수의견을 내겠다는 권익위원들에겐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 (김 국장이) 힘들지 않았겠느냐. 김 국장이 힘들어서 그만두려 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다”(권익위 관계자 ㄷ씨)

- 김 국장은 지난 7월12일 민주당 보좌진들을 상대로 업무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에 질문이 집중되자 김 국장은 “개별 사건은 답변드릴 수 없다”, “비밀유지 의무 때문에 답변 못 한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김 국장이 ‘답변을 못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다. 당당하고 떳떳한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심한 느낌이었다”(한 참석자)

5. 김 국장의 죽음(2024년 8월8일)

- 8월8일 오전 9시50분께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김 국장이 숨져 있는 것을 부하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국장이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자 아파트를 찾았다가 안방에 숨져 있는 김 국장을 발견했습니다.

6. 남은 과제

- 이지문 이사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국장이 숨진 직후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 사유로 인해 숨진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 카톡 내용 공개에 이어 본인의 신분도 밝혔습니다.

- 이 이사장은 1992년 육군 중위로 군대내 부재자투표 과정의 부정을 폭록한 1세대 공익제보자로, 이후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장,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 교수 등을 맡으며 반부패 활동과 연구, 공익제보자 지원 등을 이어왔습니다.

1) 유철환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 사퇴

- 김 국장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물러나야 합니다.

- 진상규명을 하더라도, 두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진상규명

- 이 이사장이 김 국장의 사망에 대해 그 직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 권익위의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가 시작된 지난 7개월 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공직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차원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밝혀 이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및 현안 질의 추진 및 ‘김 여사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죽음을 이용해 정쟁을 부추기고, 분노와 증오심을 유발시키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방어를 펴고 있습니다.

- 물론,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에 당연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고인을 모독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건가요.

-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또 어제 논평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주변에서 일어난 수많은 의문의 죽음 앞에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했다”고 했고, 전날(10일) 논평에선 “고인은 김 여사 사건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 등 사건조사를 지휘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고인을 증언대로 불러 고압적 자세로 압박하며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했습니다. 원내대변인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려 애쓰는 모양새이나, 별 효과가 없을 듯합니다.

- ‘민주당 압박’ 논평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김 국장의 죽음이 ‘민주당’ 때문이라는 건가요

3) 제도 정비

- 현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 서울 법대 대학 동기입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은 서울 법대 후배이자,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전임 김홍일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대선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 대통령에 취임하면서도 그랬지만, 특히 유철환 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 1월 취임했습니다. 명품백 사건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11월이고, 참여연대가 권익위에 이 사건을 고발한 것이 12월19일입니다. 현 권익위 위원장·부위원장은 취임 때부터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자리에 임한 것입니다.

- 이지문 이사장은 ‘권익위 위원장, 부위원장은 직전 3년 내 선출직에 예비후보 등록했거나 출마했던 자, 대선 캠프에서 직책을 맡았던 자는 최소한 배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 이사장은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7. 사설

- 한겨레와 경향이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한겨레 = 권익위 국장 죽음, 진실 덮고 이대로 넘어갈 순 없다

경향 = 박정훈·백해룡 고난과 권익위 국장 죽음이 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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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끝없는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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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생수 얼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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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17일간 열전을 펼쳤던 파리 올림픽이 한국시각으로 오늘 새벽 4시 폐막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한국은 32개의 메달을 땄는데, 이는 12년 만에 처음일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 메달을 딴 선수보다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가 더 많습니다.

오래 전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이 끝났을 때,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딴 선수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역도, 사격, 사이클 등이었습니다. 넘어져서 실격 처리당한 10대 선수는 그래도 ‘다음에는 잘 하겠다’고 다짐하는데,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2연패를 노렸으나 실패했던 전병관 선수(역도)는 한계를 느끼는 듯 회한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전병관 선수는 이후에도 선수 생활을 좀더 이어갔으나, 더 이상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늘 승자를 좇기 마련인데, 패자의 쓸쓸한 뒷모습이 오랫동안 여운에 남았습니다.

매번 올림픽 때마다 토너먼트에서 패해 자신의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 더이상 선수촌에 남지 못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오릅니다.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메달을 못 따 곧바로 귀국한 이들을 조명한 방송 다큐멘터리 ‘내일을 향해 달려라’가 제작된 적 있습니다. 그때 무명이었던 ‘모래시계’(1994)의 송지나 작가의 첫 데뷔작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직후방영된 이 프로그램의 배경음악으로 만들어진 게 김민기 작사·작곡의 ‘봉우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양희은이 불렀고, 나중에 1993년에 김민기가 자신의 목소리로 재녹음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 말미를 보면,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 높은 곳엔 봉우리는 없는지도 몰라/ 그래 친구여 바로 여긴지도 몰라/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가사만 보면, 패퇴하고 물러난 선수들에게 맞지 않는 노래가사인 듯도 해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으로 확대하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호기롭게 얘기합니다만, 지금 선 자리, 마뜩지 않은 그 곳이 ‘마지막 봉우리’일 때도 많겠지요. 얼마나 높은 봉우리에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과 최선을 다했느냐가 기준이 된다면, 봉우리에 오른 다음 그 높고 낮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애처로운 ‘정신승리’처럼 비치기도 해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u46YqdKRNl0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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