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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강만수 "종부세, 세금 이름 빌린 정치 폭력·상속세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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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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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만수 전 장관은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콘서트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종부세는 세금이라는 이름을 빌린 정치 폭력이라면서 인류사에 없었던 세금이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속세 역시 세계 여러 나라가 없애고 있다며 폐지하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강 전 장관은 재무장관은 눈 뜨면 세금 잘 걷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세금 깎아주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재직 시절 대규모 감세를 추진한 것은 경제의 힘을 키워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장관 재직 시절 추진한 고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전쟁 때 사령관은 야전 병원에 가지 않는 법이고, 당시에는 취약계층의 신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며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고환율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정말 죄송했다며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전 장관은 달러를 마음대로 찍는 기축통화국 미국과 1달러를 벌려 해도 땀을 흘려야 하는 우리 경제의 입장은 다르다며 재정과 외환 보유고는 주변국 입장에선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강 전 장관이 1970년 공직에 첫발을 디딘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약 40년간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부 차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신제윤·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관료들이 참석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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