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내는 분담금이 당초 1조 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축소됐다. '개발 분담금을 덜 내고 기술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마지막' 단좌(1인승) 시제기인 '5호기'가 지난해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모습.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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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며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000억 원으로 조정하고 가치 이전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 등 후속 조치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니형 전투기(IF-X) 양산 등 양국 협력 관계와 부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인니 측과 분담금 협의를 잘 마무리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전체 개발 비용 중 60%에 해당하는 1조 6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4000억원을 냈고, 2000억원만 더 내겠다고 최근 제안했다. 이와 관련, 방사청 관계자는 "부족 재원은 업체(KAI)와 정부가 공동 분담할 것이며, 정부가 더 부담하는 식으로 갈 것"이라며 "기술 이전도 6000억원 범위에서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가 애초 공동개발 대가로 받기로 했던 KF-21 시제기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 측이 시제기를 원한다면 협의하겠지만, (시제기를 더한 전체 기술이전 가치가) 분담금을 초과한다면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이 이미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면 '덜 받고 덜 주기'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깎아주더라도 충당해야 할 부족분은 1조 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전체 개발비가 8조 1000억원에서 7조 6000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방추위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기본전략, 중형전술차량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도 의결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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