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만들어진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3국은 이를 기념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당시 선언을 만들어냈던 3국 정상 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곧 종료되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사임을 표명한 상황이다.

18일 대통령실은 "3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 중요성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공동성명의 의미를 부여했다.

성명에 따르면 3국 정상은 "우리의 역사적인 정상회의 이후 1년간 3국 협력에서 이루어진 대단한 진전들을 기념한다"며 "한미일 정상회의의 정신은 우리를 계속 고취시키며, 캠프 데이비드에서 우리가 수립한 원칙은 우리의 전례없는 협력의 로드맵이 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과 세계의 안보와 번영의 진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들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및 위협에 있어 우리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지켜나간다"며 "3국 간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가며,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공조를 증진하고, 견고한 인적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지난 1년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우선순위에 대한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통해 이러한 공동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며 "3국 간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최초 시행,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서명, 북한의 사이버 범죄 및 여타 불법적 수단을 통한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자금원 마련 시도 대응에 초점을 둔 3국 실무그룹이 이루어낸 진전을 비롯한 3국 협력의 성과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3국 정상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것을 다짐하며, 공동 비전에 대한 연대를 이어나가면서, 세계의 가장 거대한 도전들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의 협력이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며, 번영하는 미래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3국은 지난해 8월 18일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개 문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며 3국 안보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선언을 발표했다.

특히 3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중국 외교부는 해당 선언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에서 신냉전을 일으키려는 모든 시도는 국가와 인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이를 견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선언을 만들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임기가 곧 종료될 예정이다. 또 다른 정상인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파벌의 정치 비자금 문제로 인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미일 정상이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1주년을 기념한 이번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미국의 외교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정상들이 임기가 끝나더라도 선언 자체는 계속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오는 11월 치러질 미 대통령 선거가 해당 선언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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