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1일 “생산가능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외국인 인력 활용이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력 확충과 관련해 “해외에서도 (외국인력 확충) 경쟁이 있다”며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까를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지금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서 단기 노동 공급이 부족한 데에 외국인력을 활용한다”며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비용부담을 낮출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으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개선점을 찾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도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활용할 때, 자격요건을 깐깐하게 해 비용부담이 있는 도우미가 있는 반면 사적계약 형태로 부담을 3분의 1까지 낮출 수도 있다”며 “다양하게 도입하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전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상황에 대해서도 합계출산율을 언급하며 “하락속도도 유례없고 고령화도 빠르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인구구조 변화가 그대로 계속되면 통계청 추산 2072년에 인구가 30% 줄고, 고령 인구가 생산가능인구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한민국 인구소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보진 않는다”며 “인구가 상당수 줄어든 이후엔 새로운 안정기를 찾아갈 것으로 본다. 국가가 사라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30% 줄어든 사회는 지금보다 다른 사회인데 현재 시스템 잘 작동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미래경쟁력 확보를 모색해야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유 수석은 지금이라도 저출생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다가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6·19 대책은 일-가정 양립, 돌봄·양육 부담 완화, 주거부담왕화에 초점을 둬 기존 대책보다 진일보했다”고 봤다. 수도권 과밀,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은 풀어야할 과제로 뽑았다.

현금성 지원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보면 효과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다”며 “파격적이면 지속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 지속가능성이 낮아지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인구부가 빨리 출범해야 인구구조 변화 속 미래 경쟁력 제고 전략도 추진 가능하다”며 “여야가 잘 타협해서 일찍 처리해주면좋겠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도 “당 대표 선출되고 정비 되니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윤 대통령이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수학의 여러 난제 10개 합친 것보다 어렵다고 했다”며 “이 문제를 풀면 노벨상이지만 포기말고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