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보단 개인적인 감사 표시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이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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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8.2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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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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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사법정의세우기시민행동의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샤넬 화장품 세트와 디올 명품백 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김영란법 위반,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무유기 등 고발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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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힌 증인명패가 놓여 있다. 이날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불출석했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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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2024.7.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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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촛불행동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탄핵청문회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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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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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임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를 거쳐 곧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의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지조항만 있을 뿐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배우자가 처벌되지 않아도 공직자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을 받았을 때만 신고의무가 있는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
지난 5월2일 이 총장의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 지검장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22일 보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오는 23일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고발인은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다음 달 15일 이 총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수사심의위 소집 없이 검찰이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에 대한 종결 처분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함께 최종 처분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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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8.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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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 주요 증인인 김건희 여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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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규탄 및 출석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4.7.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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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증인 김건희 여사 자리. 2024.7.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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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2024.7.23/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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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이곳에서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대면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사실이 알려져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2024.7.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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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4.7.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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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위해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인사하고 있다. 2024.6.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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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kij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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