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를 엽니다. 기준금리 역시 이번도 동결할 것으로 점쳐지죠?

[이정환]
사실 최근에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빨리 인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로는 90% 이상 이번에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의 중심에는 부동산이 아마,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한 가계부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는 한국은행이 기대하는 흐름대로 2%대로 자꾸 내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외환시장 역시 기준금리 격차가 나기는 하지만 최근에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20원 이상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활황. 최근에 서울의 주택 가격이 0.74% 이상 올랐다라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고, 아파트에 대한 매매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5월에 비해서 6월, 7월의 흐름이 좀 꺾였으면 좋은데 방금 전 그래픽에도 나왔지만 계속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6월, 7월에도 계속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가계부채 수준은 당연히 역사상 최고 수준을 거의 찍는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외환이라든지 물가. 사실 경제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여러 가지 점들이 고려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의 활황. 부동산 시장의 폭발력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결국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정책공조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DSR 기준 같은 것을 강화하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페널티를 더 주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많이 표명하고 있거든요. 이 공조 차원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어렵다. 결국에는 가계부채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동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동결 전망이 점쳐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동결되지 않는다면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정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시세차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영끌하듯이 어떻게 보면 불안감에 의해서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자극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자극된다는 이야기는 가계부채가 또,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면서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소비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의 금리 수준이 중립 금리 수준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게 되고 가계부채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중립금리로 가는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속도를 느려지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복합적인 요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끼칠 수 있는 악영향들. 특히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 공급은 부족한데 비해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할 수 있는 이런 특수성에 기해서 결국은 금리를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게 여러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동결을 결정할 때 위원들의 만장일치 기조가 이어지면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90%는 일단 동결을 전망하지만 10%는 결국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인하를 의견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통위 안에서도 소수의견인 인하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이정환]
이번에는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자영업자가 안 좋아지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고금리, 고물가의 피해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에게 흔히 말하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컨센서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국 경제가 수출은 좋아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내수라든지 소상공인을 보면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시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를 안 낮추고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다. 결국은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물가도 안정될 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본 조달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하면 결국은 다음 번에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결국 소수의견이라는 게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 인플레이션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아무래도 지금 경기 상황이 안 좋다, 내수가 부진하다는 측면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소수의견들은 분명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금통위 결정 지켜보겠습니다. 또 밤사이에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정환]
FOMC 의사록은 미국 연준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지금 연준의 예측대로 물가 상황이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라는 것이 결국은 물가라는 게 연준이 목표하는 2% 수준일 텐데 물론 지금 높기는 하지만 추세 자체가 우리가 연준에서 예측한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지표가 잘못됐던 것이 아니냐. 4월에 조금 높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높게 나왔다는 게 너무 노동시장이 좋다, 경제가 좋다라고 나왔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도 수치를 바꿨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바꾸면서 노동시장이 그만큼 좋지는 않았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고 고용시장의 안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미래에 대한 예측도 분명히 하는데 미래에 대한 예측에 있어서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이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중립 수준으로 잡혀가고 있는데 고용시장이 불안하다.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번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거의 100% 인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빅컷에 대한, 0.5%포인트 인하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0%대에서 40%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연준의 인식이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고 대신에 고용시장이 어렵다는 인식들이 컨센서스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대폭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어제 뉴욕증시에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정환]
뉴욕증시가 8일 연속 올랐고 그 전날 좀 하락했죠. 흔히 말하는 조정기를 받았는데 어제 또 상승을 함으로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나 나스닥이 5% 정도 오르면서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말하는 금리 인하의 기대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빅컷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특히나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고용지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고용시장 같은 것들이 연준의 예측치대로 간다고 한다면 빅컷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뉴욕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톡 선물하기 교수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십니까?

[이정환]
저도 많이 사용하고 특히 생일 같은 때 카카오톡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앵커]
저도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일부 제품들이 기프티콘 거래가 중단됐다고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이정환]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엠트웰브라는 회사이고요. 할리스 커피 같은 상품권을 카카오 기프티콘으로 내놓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엠트웰브가 카카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티메프에도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메프에서 지급 결제가 늦어지다 보니까 엠트웰브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요.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생긴다는 것은 상품권을 할리스 같은 커피점에 가서 샀을 때 이것을 지급이 안 되니까, 상품권을 써도 엠트웰브라는 회사에서 지급이 안 돼버리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아예 판매를 중단했거든요. 판매를 중단한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판매를 잠시 중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티메프 사태가 상품권 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품권 업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신용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장 팔 수가 없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고 카카오 측에서는 이쪽을 판매 중지시키고 이때 판 것들은 환불해 주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브랜드들이 여기에 속해 있더라고요. 본죽이나 언급하신 할리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 상품권 판매사인 테이블엔조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판매된 상품권도 사용이 중지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정환]
테이블엔조이 같은 경우는 레스토랑 예약 사이트고 레스토랑 상품권을 발행됐던 사이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많이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테이블엔조이는 해피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해피머니의 지분이 57%인가 해서 해피머니의 자회사가 테이블엔조이고 해피머니와의 거래 관계 역시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피머니에서 지급받아야 될 돈들이 꽤 있는데 지금 해피머니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다른 상품권 업체들과 달리 해피머니는 지급보증을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급보증보험을 안 들면서 해피머니가 판매했던 상품권에 대해서 지급보증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거래가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거래가 안 되는 상황 때문에 해피머니에서 테이블엔조이로 줘야 되는 돈 역시 거래가 안 되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테이블엔조이의 상품권 역시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의 폐업 상태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해피머니 자체가 부실화되고 해피머니가 부실화된 것이 자회사인 테이블엔조이에 영향을 미치고 이 현금 흐름이라든지 유동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 불가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스러운 시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환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정환]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대형사에서는 자기네 유동성,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불을 실제 해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나 해피머니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급보증이 없으면서, 지급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 테이블엔조이 같은 경우는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판매사가 카카오같이 큰 플랫폼을 통해서 한 데는 플랫폼의 신뢰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손실을 인식하면서도 바로 교환을 해 주는 이런 상황들이기는 하지만 테이블엔조이라든지 해피머니 같은 상품사들은 보험이 일단 안 들어놓은 상태이고 보험을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급에 대한 기대가 불확실하다. 특히나 폐업이 되면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이번 사태 역시 티몬과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여파를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가 이런 사태 구제에 약 1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정환]
결국은 PG사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PG사라는 것이 돈을 상품 팔 때 받아서 그 상품을 제공해 주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거래기간을 추려야 되는. 지금 40일 이하로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PG사의 신뢰성, 자본건전성에 대해서 보다 강한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은행들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들은 BIS 자기자본 같은 적절한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어야 뭔가 위기 상황이 났을 때도 돈 지급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PG사에 대해서도 이런 자본 적정성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PG사가 상품 판매해서 받은 돈에 대해서도 에스크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돈을 어느 정도는 막아놓고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을 갖춰야 되는 것들이 아니냐. 다양한 방식들에 따라서 요새 PG사의 건전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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