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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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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흥~양재 나들목, 대심도 지하고속도로…사업비 3.8조

완도~강진 고속도로 신설,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

5호선 검단·김포연장, 현실화 가능성 ↑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이용자 분산 ‘기대감’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이용자 분산에 기대감이 커졌다.

이데일리

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6개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꾀한다. 총사업비 3조 7879억원을 투입, 총 길이 26.1㎞,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모든 차종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을 예정이다.

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1조 5849억원이다. 전남 중남부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여기에 △전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총연장 18.3㎞, 왕복 4→6차로, 총사업비 3372억원) △경북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총연장 11.7㎞,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1295억원) 등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총사업비 680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옛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총 사업비 988억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예타 대상 선정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사업이다. 총사업비 요구안이 3조 3302억원으로, 방화역~검단~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연장 21.2㎞, 4차로 신설, 총사업비 요구안 1조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저류지 면적 23만4000㎡, 총사업비 요구안 4063억원)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타 통과 사업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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