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23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대법원장이 2번째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됐습니다.
고발 이후 3년 6개월 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20년 5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 면담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 개입 문제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에서 법관 탄핵 움직임이 일 때였습니다.
이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반려했다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국회에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면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김명수/당시 대법원장 (2020년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실) : 더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고 공개 사과했고, 국민의힘은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사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인겸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 사건의 마지막 인물인 김 전 대법원장 조사도 마무리한 만큼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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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어제(23일)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대법원장이 2번째입니다.
보도에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2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김명수 전 대법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