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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이슈 교권 추락

제주교육감, 시국사건 임용제외 교원에 사과…"피해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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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과거 시국사건에 연루돼 제때 임용되지 못한 교원들에게 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제주교육감 '과거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문'
[김광수 교육감 페이스북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김 교육감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과거 시국사건 관련 임용 제외 교원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때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한 선생님들에게 늦었지만 제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정부가 지난 198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가능성을 문제 삼아 시국사건 연루 예비교사를 10여년간 임용에서 제외한 점을 확인해 국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처를 권고했다.

이에 국회는 진실화해위가 확인한 피해 교원의 경우 임용 제외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실화해위 결정을 받은 제주지역 임용 제외자는 13명이다. 이들은 10여년간 교원 임용에서 제외됐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임용됐다.

교육청은 임용 제외 교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 임용 제외 기간을 산정해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진실화해위 조사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임용 제외 교원이 제주에 3명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육감은 "조사 사실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임용 제외 교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며 "임용 제외 교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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