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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제대로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액이 1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65만5000곳이 평균 1억원의 대출을 갚지 못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은 884조4000억원에 달했다. 328만5000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570조1000억원을,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314조3000억원을 빌렸다. 이 중 15조5000억원 상당의 대출이 연체 상태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367만3000 사업장 중 65만5000곳은 1분기 기준으로 폐업했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대출잔액은 9570만원, 연체금액은 812만원이었다.

사업장당 1분기 매출액은 4317만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7.7%, 영업이익은 915만원으로 23.2% 줄었다. 특히 카페나 술집, 한식, 중식, 패스트푸드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중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들어갔다. 주요 5대 은행이 4~6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금리는 연 5.52%로, 2021년(2.27%)과 비교해 3% 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2금융권 역시 영향을 받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지만 일각에서는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서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5% 동결이 아쉽다며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금리를 낮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서민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 소비 진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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