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부자 감세에 이은 서민 증세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임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원6000억원보다 상반기에만 11조원이나 나라살림이 더 악화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며 "22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7년까지 64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상속세 감세만으로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이념성, 정체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납부된 돈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여름쯤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추정치가 2.5%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1.4%였다. 왜 이렇게 엉터리였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22년 말에는 1.6%로 성장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변경된 수치를 보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22년도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내내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저하고'를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론 1.4% 성장률을 기록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반성이 없다. 기재부도 그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당내 논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세 경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독일에서는 가업 상속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안은 (상속세 감면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헌법 질서에 그게 용납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사회 여건이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유난히 부자 감세에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보건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곳간이 말라 있는데 정책 기조가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만 세수 펑크가 56조4000억 원이나 났고, 올 6월까지 진행된 세수 결손만 22조원이다. 가계 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는커녕 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하는지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분에 대해 기재부가 '순액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적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도별 세수 증감액을 담은 순액법은 5년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은 경제적 의미가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향후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효과를 누적법(기준년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을 미배정함으로써, 쓰기로 된 곳에 쓰지 않으면서 대응했다. 24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덕에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수는 부족하고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큰 과제"라며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침 촛불연대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며 "매주 시위하는 단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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