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4.8.26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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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의 임명이 26일 집행정지됐다. 본안 판단 때까지 신임 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할 수 없게 됐다.

'이진숙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해 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위법 행위가 입증됐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7월 31일 김태규 대행이 참여했던,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지금 집행정지 인용됐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글쎄요. 지금 방금 들은 얘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은 없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압박을 이어갔고, 김 직무대행은 "한시바삐 5인 위원회가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돼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국회에서 나머지 세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해당 결정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 본인은 (방문진 이사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얘기했다", "(새 방문진 이사 선임이 제동에 걸린 것에 대해) 책임감을 안 가지나"라고 비판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일처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이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가처분 결정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답하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결정문을 김 직무대행에게 전달한 뒤 정확한 답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 결정이 나온 뒤 어느 언론 (기사) 제목을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진숙의 방통위는 무너졌다'"라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우리 야당 의원들의 노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런 법원의 결정을 얻어내는 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여당 측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두 개다. 행정 6부와 12부인데 두 개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게(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 또는 각하) 나왔다"며 "두 결정문을 모두 구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며 과방위 정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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