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자해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개 수준으로 평가되는 선도급 분야를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전략기술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가치공유국과 전략기술 파트너십, 신흥기술 예측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술안보 대응 역량도 높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주권 청사진'을 비전으로 정부가 2028년까지 수행할 3대 주요 정책과제와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정부는 12대 분야 R&D에 민간 수요를 중심으로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2033년까지 누적 3조원 이상 투입 예정인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아직 플래그십 사업이 없는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분야에 대한 새 사업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중소벤처 R&D는 새 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분야에 투입하고 창업과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R&D, 자금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거점 발굴과 지원에 나서고, 올해 도입된 초격차 상장 특례에 이어 금융, 공공 조달 등 성장 지원책도 추가 확충한다.

정부는 기술 안보를 위해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과 연구, 규범, 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 강화해 전략기술 블록화에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등에서 한국 주도 의제나 규범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 데이터 기반 분석으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만들어 집중 투자가 필요한 협업 R&D 사업을 선별하기로 했다.

핵심 신흥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분석 및 예측체계를 구축하면서 R&D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 등 신속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 체계는 미국 백악관의 신흥·핵심기술(CET) 체계처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2년마다 갱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전략기술 연구 보안 강화를 위해 연구자 대상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을 수립하고 12대 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춰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에 국방 R&D를 집중하기로 했다.

전략연구사업 지원 유형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초격차 기술선점에 관련된 사업은 특별법의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하는 등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전략기술 개발을 위해 기관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을 도입한다.

또 전략기술 로드맵의 주요 임무와 시한별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만들고 국가 R&D 조사분석과 미래예측 체계를 12대 분야와 연계해 정책을 강화하는 데 활용한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주요 분야별 최고위 정책기구와 과기자문회의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전략기술 혁신포럼을 출범해 운영한다.

이외에도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하는 '한국형 기술안보 싱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대 국가전략기술은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가 포함된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하며 AI,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추격 분야는 전략기술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양자와 우주항공,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공공 주도 혁신도전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가치공유국과 협력 및 다자협력 체계 참여를 지향한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통해 세계 선도급 기술을 6개 분야로 늘리는 한편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배출을 목표로 세웠다.

이주헌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장은 이날 과기정통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AI,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는 G3 도약 목표가 있고 차세대 원자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정한 3개가 선도급으로 간다기 보다는 이중 최소한 3개 이상은 선도 분야에 추가해 더 선도적 위치로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현재 5조원 정도가 투자되고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5년간 30조원 이상도 나름 보수적인 수준으로 훨씬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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