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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수단 삼아 집값을 제어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되려 ‘추가 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전달할 수 있는 만큼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과 함께 움직이는 기준금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정부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관련해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미국이 앞으로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은 현행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명분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릴 것”이라며 “다만 금리 동결 때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가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한은 측의 의지가 반영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은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우려한 금리 동결과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압박 등은 실수요자의 부동산 매수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동시에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진 수요자들이 몰려 발생한 현상”이라며 “대출금리가 최근 들어 소폭 인상됐더라도 많이 오른 수준은 아니라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로의 고금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선 오는 10월 금리 인하가 결정되더라도 (추가 대출 수요가 늘어나) 주택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은 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비율(DSR) 제도 시행 또한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을 잡긴 어렵다”며 “대출 규제로 집을 안 사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는 심리가 퍼지면서 되려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시기를 더는 미룰 수 없으니 단순히 대출을 조여서 집값을 잡는다는 식의 접근은 부적절하다”며 “대출 규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과거 대출 규제 강화 때를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시장가격을 억누르는 효과 정도만 있음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주택담보대출 금리 제어 등을 통한 주택 매수세 억제는 효과가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진행해 주택 매수 심리를 억제하려면 차라리 더 강한 신호를 줘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정책 포장을 잘 못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시장 분위기를 보면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들도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더 사야 할지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국토교통부가 여전히 집값 상승세 대응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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