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년퇴직자들이 직전까지 다녔던 회사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회사는 이들 중 일부만 선별해 고용해도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까지는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했다. 또 소상공인에게는 연간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중위소득 이하에 한해, 한부모가정에 아이 양육비가 최장 18년간 월 20만 원씩 선(先 )지급된다. 단, 추후 반납 조건이다. 집-학교 간 거리가 멀어 자취·하숙하는 저소득가구 대학생들에게 매달 2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전년대비 3.2%(20조8000억 원) 늘어난 677조4000억 원 규모의 지출을 예고했다. 편성 시 '민생활력, 미래도약'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에 이어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은퇴시기가 도래했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핵심 노동인력인 중장년층이 노후대비 없이 조기퇴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총 인구의 18.6%(954만 명)를 차지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시점 평균연령은 52.8세로 나타났다.

이에 계속고용제도의 확산을 위한 방책을 내놨다. 정년 도달 근로자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채용(재고용)한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년에 새로 도입한다.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3가지 중 하나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피고용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3년간 지원한다. 단, 사업장 내 피고용인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이다.

영세 소상공인 67만 명에 대해선, 배달비와 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지출계획을 세웠다. 총 2037억 원을 책정했다. 또 양육비의 국가 선지급제를 마련했다.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20만 원을 다달이 지원하는 방안이다. 최장 18년간 가능한데, 지급한 돈은 정부가 나중에 회수한다. 아울러 중위소득의 63% 이하 한부모가구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기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올린다.

내년에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원거리 학교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학생 4만2000명한테 매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총 344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저소득층 근로장학금 대상을 종전의 14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