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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연간 총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저출생 대책 예산 비중이 10%를 넘었다. 고용부가 저출생 대책을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 예산안도 올해 청년지원사업처럼 국회 심의가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27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내년 고용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총 지출 규모는 35조3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은 저출생 대책을 위해 지출 규모를 크게 늘린 점이다. 육아휴직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4조225억 원으로 올해 예산 보다 1조5256억 원 늘었다.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도 전년 보다 1571억 원 늘어난 3909억 원이 됐다.

저출생 예산은 총액이 늘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부 최종 예산은 33조6825억 원이다. 이 중 저출생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1%다. 동일한 방식으로 내년 총예산에서 저출생 예산을 따져보면, 비중은 12.5%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안의 3대 키워드로 저출생 대책과 함께 노동약자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노동약자 지원사업에서는 160억 원 규모의 직접 지원 사업과 임금체불 피해 대책인 대지급금(5293억 원)과 장애인 고용기금(9372억 원)이 포함된다. 청년의 진로탐색부터 재직까지 돕는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약 1조2000억 원이 책정됐다. 이외 내년 예산안에는 중장년 고용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고용안전망 운영 등이 담겼다.

내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올해도 심의 과정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작년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올해 예산 중 2382억 원 규모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전액을 삭감하는 안 의결을 주도했다. 당시 전액 삭감됐던 청년 사업은 국회 추가 논의 끝에 고용부안(2382억 원)보다 2.5% 늘어난 2441억 원으로 확정됐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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