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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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677조 4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자 감세와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으며 미래 대비 R&D(연구개발)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총수입 651조 8천억원에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R&D 예산이 29.7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2만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예산은 25.2만호 기준 14.9조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20.5만호 기준 18.1조원 보다 3.2조원 감액된 규모"라고도 비판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부천 호텔 화재 참사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예산이 2조 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들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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