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읽기] '부당대출 사태' 일파만파…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재임 당시 친인척에게 350억 대 부당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본점 등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검찰의 수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가요?

<질문 2> 금감원은 이번 사고 자체뿐 아니라 미보고 등 사후 대응 절차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부분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진이 늦어도 지난 3월에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바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고요?

<질문 2-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꺼내기도 했는데 금감원이 어떤 제재를 하게 될까요? 연루된 관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가운데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 아파트와 하위 아파트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기준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5분위 배율로 계산하면 10.67로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 최고치였는데 이처럼 격차가 커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5>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데 아파트값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지금보다 차이가 더 커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질문 6>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누르기 위해 대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이 이번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만기도 줄이기로 했는데 앞으로 대출이 얼마나 더 까다로워지는 건가요? 은행권의 대출 만기·한도 축소 카드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질문 7>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순이익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822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익이 커질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질문 8> 다만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지난해 말보다 0.06%P 오른 1.69%로 집계되는 등 연체율이 꺾이지 않은 점은 우려됩니다. 금감원은 연체율 등이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자산 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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