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국회 본회의…'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外

오늘(28일) 하루 주요 일정을 알아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14:00 국회 본회의…'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회)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각종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진료 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간호법 제정안도 어젯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오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0:00 '서울대 N번방' 20대 피의자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대학 동문들의 사진으로 불법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20대 A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주범인 40대와 연락하며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10:00 방심위 전체 회의…'딥페이크 범죄' 대책 확정 (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 중인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 범죄 대책을 내놓습니다.

방심위는 피해 신고 접수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 인력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불법 영상물 주요 유통 경로로 지목된 텔레그램 측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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