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방심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대책 마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확산하자 전체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발언 들어보시죠.

[류희림 /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대학과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유포됨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조준해 이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하게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에 대비해 저희들이 축적해 온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결집해 이 엄중한 위협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민생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와 허위 조작 콘텐츠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이미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보다 쉽고 본격적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라인 신고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신고 전화인 1377의 기능도 강화하여 딥테이크 성범죄 영상물 신고를 상담원이 직접 24시간 365일 접수하고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 확정해 총력적으로 심각한 문제의 퇴출에 나설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주된 유포 경로인 텔레그램 등 주요 SNS에 대한 자체 모니터 인원은 2배 이상 늘려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성범죄 영상물을 신속하게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디지털 성범죄 전담 인력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삭제, 차단 조치와 관련해 전자 심의를 강화해서 24시간 이내에 삭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악성 유포자는 즉각 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텔레그램과 페이스북, 엑스, 인스타,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긴밀한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삭제, 차단 조치와 함께 자율적인 규제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외에 서버가 있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 중 국내 공식 협의체가 없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면대면 협의 채널을 이끌어내 상시적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법과 심의 규정의 미비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이나 소지,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관련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안 입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협력해 보안 입법 이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의 규정 보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제작과 소지, 유포는 개인의 존엄과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시민정신이 충만한 국민 여러분들의 눈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한 감시자로서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서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든 조직은 24시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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