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결국 만찬은 연기됐습니다. 원래 모레 하기로 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이었었는데 의대 증원 문제로 최근에 엇박자가 노출됐었죠. 김형주 전 의원님, 그러니까 추측을 해 보자면 대통령실 기류는 지금 마주앉아서 저녁 먹고 싶지 않다, 이런 불편한 기류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형식적으로는 추석 대책도 세워야 되니까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만나자. 그런데 추석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석 이후에 만난다. 그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추석 대책을 세워서 추석 직전에 만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추석 끝나고 만난다는 것은 조금 불쾌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지고. 불쾌감은 바로 내용적으로 보면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당정협의회 프로토콜상 실제적으로 대통령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의제를 던진다든지 혹은 그 내용들을 너무 선제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이런 데 대한 약간의 불편함. 그리고 이와 같은 상호 간에 갈등국면 속에서 만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과 당대표의 부드러운 대화보다는 약간 삭막한, 그런 것이 오히려 노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아마 저 속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날짜를 연기한다고 그럴 때 보통 약속 잡을 때 연기하면 언제 다시 만나자고 날짜를 다시 잡거나 근처 날짜로 잡는데. 지금 추석 이후면 기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김형주]
추석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9월 20일 전후라고 봐야 될 텐데. 오히려 저는 예를 들어 9월 15일이라든지 추석 직전이라도 추석 물가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의료대책이라든지.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가느냐에 따라서 유연하게 의료대응도 해야 되는 현안이 남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의힘 안에서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의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한 불쾌감인지 아니면 수용적 의지인지. 그런 부분도 딜리케이트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쨌든 의견이 다를수록 자꾸 만나야 얘기도 하고 접점도 찾고 할 텐데 일단 만남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데. 이렇게 보면 해석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증원 유예, 이 카드 우리는 검토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신지호]
그건 이미 입장표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만찬까지 오늘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언론 보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오늘까지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노조 내일부터 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응급상황의 원인은 응급실에 의사가 부족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의료 파업이 현실화되면 의사 플러스 간호사 플러스 의료기사까지 되니까 그야말로 추석 연휴 때는 또 일반 병원들도 휴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애시당초 만찬도요. 보건의료노조 조정에 성공해서 한숨 돌리고 나서 하는 거라면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에 실패하고 나서 파업이 진행되는데 한가하게 밥 먹고 있다? 이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자고 해서 갈 채비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됐습니다.

[앵커]
만찬 제안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한 거고 연기하자는 뜻도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건데. 한동훈 대표 측이 개별적으로 민정수석이나 정무수석 혹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따로 연락한 건 없는 거군요?

[신지호]
민정수석은 저희가 연락할 일이 없고요. 공식라인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렇게 되는데. 언론 보도 이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대표 측에서 별도로 연락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대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어제 국무회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하고 그리고 불법이탈에 손을 들어버린다면 그게 국가냐, 이런 말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방침을 전혀 바꿀 생각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 정도의 의료개혁 반발은 예상했다, 이렇게도 예상했거든요. 문제는 예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발에 대한 피해나 그 피해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의 대책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거의 1만 3000명이나 되는 전공의, 레지던트의 부재, 그중의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00명, 1100명 정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사실 수술실에 들어가고 응급실을 메우는 인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부재했을 때 추석 연휴 전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막연하게 지방의료진들을 수도권으로 올린다? 그것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문제인가라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으로서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대통령의 입장을 알면서도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은 중재의 손길을 대통령께서 뿌리쳤다, 과감히. 그리고 그것을 왜 뿌리칠 수밖에 없는가를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당정관계도 훨씬 더 어렵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지호]
그런데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개혁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의료개혁이 전부는 아닙니다. 제 의견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세 가지 축을 통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게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공의가 전체 의료인력의 한 40%. 외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게끔. 세 번째가 필수의료 대폭 강화인데. 이건 보험수가 조정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축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그 3축 중 한 축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실종 상태고, 오로지 의대 정원 문제만 얘기가 되고 있고. 두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진전되는 것도 별로 없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의료개혁의 본령으로부터 궤도 이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의대 증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놓고 당정 간에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틀 전에 만찬까지 미뤄질 정도로 갈등이 커졌을까.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정성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사 정원 확충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추진해오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거 관련해 갖고 여당 대표가 축소라든가 유예를 요구하려고 하면 충분한 사전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전 조율 없이 제가 알기론 당정협의회에서 총리한테 그냥 제안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과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초조한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과 차별화를 해야 본인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하에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좀 이른 거죠. 사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대통령과 여당대표와의 신뢰는 거의 깨진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됩니다.]

[앵커]
이거 팩트체크부터 해 볼게요. 용산하고 전혀 사전 협의 없이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건 맞습니까?

[신지호]
총리에게 바로 제안한 게 아니고 그전부터도 문제의식 공유는 있어 왔고요. 일요일날 2시에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나고 거기서 국무총리, 복지부 장관, 용산 대통령실의 정책실장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던진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숙제로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도 거기에는 수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화가 된 건데.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님들의 논평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또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역시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 이래놓고 하루상간에 두 사람은 도저히 접합이 될 수 없는 완전히 신뢰가 바닥나고 깨진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들 공격하기 편한 대로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하는 겁니다.

[앵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용산의 불편한 기류는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당정이 다른 건 몰라도 정책에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냐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중요성을 인식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리고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도 상의 하나 없이 불쾌하다. 인기영합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김형주]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을 접근하는 과정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고위당정협의회의 정식 의제도 아니었다. 당정협의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준사석 같은 그런 영역에서 이런 제안을 던지고 그것이 한덕수 총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편함 혹은 심하게 얘기하면 괘씸함, 이런 부분들이 여과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쌍방과실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워낙 대통령께서 이런 입장을 견고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한번 떠보는 과정이었다고 보이고. 그러면 그것은 비공개로 했어야 되는데 언론에 노출하는 것 자체가 공격하는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떠보고 난 다음에 때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앵커]
불쾌할 수 있는 맥락은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주]
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식적으로 대통령과 지금이라도, 혹은 비서실장과의 회동을 통해서 정책위의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실질적으로 이 논의를 하면서 낸 기류를 가지고 만약 대통령이 죽어도 이것을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하면 아예 언론에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리고 차라리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아무리 대통령의 입장이 강하더라도, 견고하더라도 이건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제대로 지금이라도 복지부 장관이나 차관 경질하고 전면 개편해야 된다, 이 논의. 한발 후퇴해야 된다는 입장을 제대로 던져야죠. 그런데 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뭐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앵커]
당정 엇박자는 어제 시사정각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의 관련 질문이 이어지자 이렇게 또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동훈 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 꼭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내년에는 증원 문제 유예해 보자, 한동훈 대표가 이런 대안을 제시했지만 용산에서 그야말로 퇴짜를 놓은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총리가 이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SNS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상당히 불쾌했다는 얘기들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신지호]
기존에 내년 거는 한동훈 대표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의료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도 분명히 했고요. 내후년 겁니다. 2026년 의대 입학정원의 문제인데. 기존에 정부의 공식입장은 뭐죠?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것과 정반대 각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기존 입장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저희는 그게 의아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윤한관계의 파워게임으로 언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싸움거리 보도하는 게 재미있기도 하고...

[앵커]
만찬이 연기되면서 더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신지호]
더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대통령 고위관계자가 지금 응급실 비상상황에 대해서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인식을 드러낸 것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그리고 전공의 이탈 전이나, 지금 이탈 후 아닙니까? 응급실 상황이 전공의가 500명 이상 있었는데 지금은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이나 후나 별차이 없다. 그리고 내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큰 응급실의 기능 마비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달나라 사람 수준의 상황 인식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래서 되겠느냐. 대통령실이 과연 지금의 위급한, 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료계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의료계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또 방편으로써 2026년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에 정부 입장도 재논의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던진 거죠. 무슨 각 세우고, 인기 몰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앵커]
대통령실 입장 전해 주셨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이 관리 가능한 차원이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응급실 퇴짜맞은 산모가 구급차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수술을 앞둔 분들이 수술이 다 밀리고 수술 횟수가 반으로 뚝 줄어든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김형주]
과거에는 장기이식수술 같은 경우도 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장기가 없어서 수술을 못했다면, 그런 장기가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없어서 수술을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건복지부가 경증을 다섯 단계로 나눠서 네 단계, 다섯 단계는 응급실 오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젊은 부부 입장에서 아이가 열이 갑자기 올랐을 때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저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단계를 5개로 나눠서 4, 5단계는 경증이고 경증은 응급실 오지 말라는 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김형주]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약을 먹는데 젊은 부부 입장에서 우리 애가 갑자기 열이 40도로 오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도 오지 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열이 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그 자체의 문제부터 심각한 거고. 이것은 오히려 채 상병 특검보다 훨씬 더 큰 국민의 민심 이반이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다치셨을 때 본인이라고 입장을 안 밝히고 몇십 군데를 돌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누구다라는 걸 통해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의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다음 정권의 키워드는 정권교체다. 도저히 이런 상태를 계속 놔두는 정권을 어떻게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에둘러서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지난 총선에서도 의제가 됐죠. 의사 가족들이 어떤 입장인지. 환자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부담을 줄이는. 퇴로가 없어 보이는 지점을 한 발 유연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좋은 손이라고 대통령실이 받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 2013년 철도 파업처럼 국회에 가져갈게요. 교육위하고 보건복지위에서 의료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해결할게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떠주면, 이것이 올 연말까지. 2013년 12월에 타결됐거든요. 물론 야당이 얼마나 협조해 줄 건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야당 탓이라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쥐고 가겠다. 개혁이 추진 동력이 있어야 개혁이지, 말로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실이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경증은 응급실 가급적 오지 말라는 정책에 대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경증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놓칠 수 있다, 조기에. 그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표 만나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대안을 내놓은 것인데 전공의들이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 요즘에 분위기가 그래도 대화의 여지가 있다,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지호]
바뀌어가고 있고요.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한동훈 솔루션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전향적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벌써 여기서 한동훈표 솔루션이 한 가지를 해결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 1509명 확정됐는데 의료계에서 전혀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논점이 2026년으로 넘어가면서 2025년 내년 것도 건드려야 된다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는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이런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흑백논리적 접근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의정갈등 문제를 화물연대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화의 새 판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책임자 문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오늘 드러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이 관련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의사들을 대표하는 여러 가지 협회라든지. 지금 사실은 그쪽은 정리가 안 돼서 모두 걱정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제대로 된 대안들을 머리에 맞대고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책임자들은 저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중재안에 대해서 찬성한다,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진지한 논의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홍 장관이나 의료계에서 지목하고 있는 박민수 제2차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둘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경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지요. 빨리 저는 이 부분 해결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화에 진전이 없을 때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대화의 대상을 바꾸는 방법,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는 방법, 이 방법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관료집단이라는 것은 자기가 입으로 한 것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은 인물 교체를 통해서 정책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논의의 의제를 국회로 보내주는 대신에 대통령실은 박민수 차관 정도의 경질을 통해서 당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나경원 의원처럼 책임자의 처벌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변화의 시그널로서 그렇게 차관 정도의 교체 정도. 그걸 전체적인 부분을 다 장관 책임으로 할 수는 없다면 대통령의 의지를 그대로 실현하면서도 유연성을 가지기 위해서 박민수 차관의 교체. 특히나 협상 파트너, 컨트롤타워가 너무 강경해서 더 이상 저 사람은 의료계에서 쳐다보기 싫다는 사람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정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앵커]
대화의 진전이 어렵다.

[김형주]
그래서 파트너를 교체한다는 의미로 차관 정도의 부분을 부드러운 방식으로 해소해야 된다. 당이 제안하고 대통령실이 받는. 그런 것이 필요하죠.

[앵커]
당이 제안했죠?

[신지호]
박민수 차관 문제요? 그거는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처럼 얘기도 나오는 게 이 시간에 한동훈 대표와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간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종료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는 윤한갈등 해서 당내 친윤 의원들이 또 한동훈 대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인요한 최고위원님은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친윤계였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는 99% 이상 싱크로율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건강권이라고 하는 침범할 수 없는 절대가치를 놓고 그런 파워게임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한심한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만찬은 연기된 거고 국민의힘 연찬회가 곧 있는데.

[신지호]
내일, 모레 아닙니까?

[앵커]
대통령 참석하나요?

[신지호]
용산 브리핑으로는 대통령께서는 안 하고 다른 수석들이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3년 연속 참석을 했던 연찬회까지 안 오면 당정갈등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의정갈등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오늘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이런 기류를 보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의대 증원 유예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와 한마음인 걸까요.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 주재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5%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사 정원 2천 명 올리겠다, 그 2천 명의 근거가 대체 무엇입니까? 2천 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앵커]
2000명을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을 비판했고요.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대안,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김형주]
아까 신 의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동훈 대표의 대안으로써 절반의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성공한 겁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정부 때 400명 하려고 했던 걸 끝내 못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 또한 진전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단임제 하에서 가장 대통령 단임제에서 실패한 대통령의 보통 생각들이 내 임기 안에 모든 걸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정권 연장이 실패되는 거거든요.

차라리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다음 정부도 이것을 이어받아서 점차 5년 만에 끝낼 걸 10년 안에 끝낼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살라미전술을 생각하다면 안 될 것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고. 의료개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라고 대통령도 있는 거고 국회의원도 있는 것인데. 그걸 다시 한 번 되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 발언의 뉘앙스를 보면 한동훈 대표랑 조만간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면 의료개혁 문제를 첫 의지로 올려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운 의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신지호]
국회에서 모처럼 국민의 생명 위협 앞에서 여야가 일치단결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국회가 예산과 관련된 심의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예산, 대책이 있다면 여야가 합심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정부하고 협력해서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대표회담이 이뤄져야 이런 얘기도 하고 합의안도 도출할 텐데. 회담 날짜가 계속 안 잡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야 간에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기에 이렇게 신경전이 길어지는 건지 들어보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문제는 의제에 대한 협상입니다. 어떤 사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게 의제 협상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의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이 어떠하니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다, 타협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서로 모색하는 것이 의제 협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제 협상에서는 조금도 진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 협상을 하고 계신 분이 당 대표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상황에서 회담을 할 필요가 있는가, 회담의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회의가 강하게 든다고 할 정도로 의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혁 / 국민의힘 최고위원 (어제, TV조선 유튜브 '류병수의 강펀치') :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대표는 수십 년 정치를 해 오신 분이고 시장과 도지사와 당 대표와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을 다 하신 분 아니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정치 초보인 한동훈 대표하고 얘기를 하다가 혹시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분 저 말이 좀 이상하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런 논리가 말이 꼬이네, 이런 얘기 나오면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무슨 도주 대사 얘기도 했지만 일부 일각에서는 런재명, 도주 재명, 런찬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공한증이야,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해.]

[앵커]
이른바 한동훈 바지사장설을 밀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제는 회담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네요?

[김형주]
회담을 앞두고 동상이몽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의제를 놔두고 채 상병 특검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 안을 물기를,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라든지 그런 것이 두 가지 의제로 평행선을 한다면 만나더라도 실효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있죠. 그래서 그런 의제보다는 서로 합의 가능한 의제. 그리고 또 추석을 앞두고 민생에 도움이 될 만한 의제 중심으로 가볍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 대통령실이 풀지 못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도 전열을 가다듬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간호법을 소위에 넘기면서 또 의료진, 의사들한테 큰 반발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간 의제 조율, 내부 교통 정리. 진성준 의장이 있는 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자유롭지 못하다. 양당 모두가 내부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지호]
그런데 이건 이재명 대표가 당선 수락연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거고. 바로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해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8월 25일 오후 3시로. 그런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데 코로나 걸리기 전부터 저희들이 이걸 공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한 이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인데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엊그제 나는 공개를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굳이 그것 때문에 이게 파투가 날 거라면 그걸 고집하지는 않겠다 해서 이것도 풀렸거든요.

그런데 풀렸는데 이제는 의제래요. 그런데 의제라는 게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서 의제가 됩니까? 그러면 당신네들 하고 싶은 거 3개 갖고 와라. 이미 얘기했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25만 원법,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법. 3개를 했고. 저희는 저희대로 정치개혁, 금투세, 민생 현안이라든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제시했거든요. 각자가 3개씩 들고 와서 얘기하자. 이런 것도 가능한데. 의제 협상이 안 돼서 그렇다. 어제 김민석 최고 얘기도 그렇고 방금 전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얘기를 하고, 살짝 빼는 것 같아요.

[앵커]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신지호]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게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제3자적 관점에서 이런 분위기라면 날짜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형주]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내려서 의제 무시하고 만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앵커]
지금 당정 만찬도 연기된 상황에서 대표 회담까지 무산되면 너무 정치의 대화가 실종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커질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김형주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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