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두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조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커머스 제도개선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는 분기별 거래규모 기준으로 30억 원 이하에는 3억 원, 30억 원 초과에는 10억 원의 자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9월 중으로 공개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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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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