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대책 나올까 - 정부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을 긴급 점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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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OO방’(한 대학 딥페이크 음란물 공유방) 방장도 아직 안 잡혔고 숨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친구, 가족 등 지인의 얼굴과 여성 나체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움직임에도 텔레그램 대화방 참여자들은 상황을 즐기며 오히려 범죄를 더 부추기고 있었다. ‘갠텔(개인끼리 텔레그램)만 안 하면 (신상 특정이 어려워) 잡히지 않는다’며 서로를 안심시키거나 ‘비밀번호를 열자리 이상으로 길게 설정하면 휴대전화를 풀 수 없다’, ‘친구 전화번호로 텔레그램에 가입하면 된다’며 수사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2020년 N번방 사태로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범죄는 추적이 어렵다는 게 알려진 이후 수년간 텔레그램을 쓴 이들은 ‘절대 경찰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내비쳤다.

서울신문이 28일 논란이 된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했을 때 개설자는 “기자랑 경찰들아, ‘텔레그램 야동방’(야한동영상을 공유하는 단체방) 짬밥이 얼만데 내가 잡히겠냐. 더 들어와서 잡아보든가”라는 글을 게재하다 공지로 올리기까지 했다. 이 개설자는 “지인 (사진과 정보를) 많이 올리고 능욕하면 ‘상위방’(더 자극적인 영상물을 공유하고 범행 강도가 센 단체방)에 데려갈 테니 열심히 활동해달라”는 글도 올렸다.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에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드는 프로그램(봇)을 탑재한 텔레그램 채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봇은 무료 이용권으로 신규 사용자를 유입한 뒤 싸게는 몇백원 정도를 받고 딥페이크 사진 한장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사람을 모은다. 특히 사진을 나체로 바꿔주는 봇을 탑재한 한 채널의 현재 이용자는 40만명에 육박한다. 이러한 채널은 10여개에 달하는데, 이용자를 모두 합하면 200만명을 훌쩍 넘는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성범죄 태스크포스(TF)는 우선 텔레그램 봇을 탑재한 채널 8개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자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며 범죄를 저질렀던 이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하거나 방을 폐쇄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가 범행을 위해 영상 공유 등은 하지 않고 모여만 있는 이른바 ‘대피방’으로 숨어드는 경우도 있다. 잠시 단속과 수사를 피했다가 다시 범행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텔레그램에는 ‘보안 가이드’라며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도 여럿이다.

결국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텔레그램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수사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국내 서비스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독일은 연방내부무장관 등이 나서 제한적이지만 텔레그램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끌어냈고, 브라질 대법원은 텔레그램에 대한 일시적 접속 차단을 명령하기도 했다.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사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교를 모은 지도도 여럿 등장했다. ‘텔레맵’(TeleMap)을 제작한 김모(17)군은 “후배들로부터 주변에 피해자가 많다고 들어 지도를 만들었다”면서 “주동자가 잡히지 않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기로 처벌하니 ‘너도나도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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