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반체제 시위 전년 대비 18% 증가
상당수가 부동산, 노동 문제 연관
“시위 늘면 정부 정책 시행도 어려워져”
코로나19 시위보다는 약하다는 평도

중국 상하이에서 19일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상하이(중국)/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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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 위기를 비롯한 경제 불만이 촉발한 시위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비정부기구 프리덤하우스는 2분기 중국에서 일어난 반체제 시위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체제 시위 대부분은 경제와 연관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44%가 노동, 21%가 부동산과 관련된 시위였다.

지역별로는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시위가 가장 많이 벌어졌는데, 제조업 허브인 탓에 경기둔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불만도 커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상위권 도시인 시안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불만으로 중국에서 촉발된 시위 월별 추이. 출처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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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는 대개가 작고 한정된 성격을 띠었다. 시진핑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면서 대대적인 물리적 시위가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집계는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프리덤하우스에서 중국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케빈 슬레이튼은 “중국 공산당은 수십 년 동안 경제 번영을 위한 트레이드 오프로서 시민들이 일당 독재주의에 복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며 “경제 성장 둔화 여파가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가 훼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레이드 오프란 정책 목표가 두 개일 때 하나를 달성하려면 남은 하나는 희생될 수 있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중국 정부가 그간 경제 번영을 위해 자신들을 무조건 따르라고 지시했다면 현재는 그러한 지시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다.

자산운용사 위스덤트리의 리치안 렌 이사는 “시위가 많아졌다는 건 중앙 정부 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람들의 마음에 단기적 요구가 더 자리 잡게 되면 정부는 장기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시위가 중국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윤순 중국 담당 이사는 “노동과 재산 관련 시위가 더 빈번해졌지만, 사례는 산발적이었다”며 “2022년 중앙 정부의 생각을 바꾸게 했던 코로나19 격리 시위의 강도와 유행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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