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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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완수의지를 밝히며 큰 틀에서 연금개혁을 이루겠다고 전했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임기내 인상,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 등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 육성과 함께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밝혔다.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을 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해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과감한 재정투자에 대한 의지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 간 10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생 및 인구위기에 대한 근본적 개혁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업을 재설계 방침을 시사했다. 이어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4대 개혁과 같이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과제와 밀접히 맞물려있다”고 말했다.

이를 종합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유보통합을 통한 퍼블릭케어 안착,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직업계 고등학교·대학·산업 현장과의 상호 연계도 약속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로 유연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 지원과 함께 비축물량 방출, 할당관세 및 대체품목 수입 등을 통해 공급을 충분히 확대하겠다”며 “내수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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