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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딥페이크 수사 '물꼬' 틀까…텔레그램 CEO 잡은 프랑스에 공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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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 파벨 두로프./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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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창업자 겸 CEO(최고경영자·사진) 파벨 두로프를 붙잡은 프랑스 수사당국에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을 위한 긴급공조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방심위는 "위원장 명의의 서한을 통해 텔레그램과의 직접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줄 것과 앞으로 텔레그램 문제에 관련된 상시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긴급 요청했다"며 "22만명이 연루된 이 범죄의 주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강조하며, 긴급공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프랑스 수사당국과의 접촉채널이 확보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서한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를 위한 단계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경찰은 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발 전용 항공편으로 파리에 착륙한 두로프를 체포했다. 두로프는 지난 28일 보석금 500만유로(74억원)을 내고 석방됐지만, 출국금지·소재보고 등 보석조건에 따라 현지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처지다.

현지 검찰은 두로프를 예비기소하며 텔레그램 관련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다. 또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아동성착취물 유포·마약밀매 등 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도 덧붙였다. 수사정보 제공을 거부해 범죄를 부추겼다는 취지다.

텔레그램은 보안성·익명성을 명목으로 각국의 정보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모바일 메신저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현재까지 정부를 포함한 제3자에게 0바이트의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명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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