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이정섭 검사 탄핵 등 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 검사 탄핵에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마디로 이 검사를 탄핵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이 검사는 지난해 수원지검 특별수사팀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탄핵됐다. 헌재 결정은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한 민주당의 잇따른 정치적 검사 탄핵이 정당성을 철저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법적 판단에 다름 아닌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파면 요구가 기각된 것은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 두 번째다.

이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의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일극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이 대표 사건과 관련도 없고 실체도 없는 허물들을 무리하게 덧씌워 수사에서 손떼게 하려는 시도는 상식으로도 납득될 수 없다. 민주국가의 사법체계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다.

이 검사를 탄핵한 민주당은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했다거나 리조트를 이용하며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골프장 예약에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군색한 사유를 나열했다. 이런 식의 탄핵을 민주당은 남발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 탄핵도 헌재에 계류돼 있다. 사건 발생 2년이 지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그렇다. 탄핵을 습관처럼 하다 보니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검사 탄핵안을 엉뚱하게 복사해 붙이는 촌극까지 빚었다. 정략을 위한 탄핵은 수사 방해이자 재판 방해다. 탄핵 남발이 무리한 정치공세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