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 정치권, 부랴부랴 대응…입법 이젠 속도 붙을까

[앵커]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과거 'n번방 사건' 때부터 제기됐습니다.

당시에도 문제 의식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는데요.

뒷짐만 져온 정치권이 최근 그 심각성이 커지자 앞다퉈 대응 입법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대통령 (27일)>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심각성이 커지며 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진 딥페이크 성범죄.

국민의힘은 부처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대응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당정 협의로 국무조정실 산하 전담팀을 신설하고 유통 경로 핫라인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하지만 '입법 공백'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마련됐던 법안들은 무관심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이번 22대는 다를까.

일단 관련한 일부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 재발의되기도 했고, 특히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들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 부랴부랴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권한과 한계 등을 정하는 법안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입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되는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문제되는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처벌 강화와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영상물 소지 등 처벌 범위와 형량을 늘리자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나오고, 피해자에게 영상 삭제와 경제적 지원을 의무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목적으로 제작하든 그리고 본인이 시청하기 위해서 제3자로부터 받고 또 개인이 단순히 보유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으로 하려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 대책을 꼼꼼히 따지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산업계에선 범죄를 근절하면서도 생성형 AI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입법이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방지 입법과 별도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AI 워터마크 적용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솔 기자>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지적 속에서도, 실시간으로 피해가 커지는 현실을 막기 위해 실효적인 법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국회에 남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성수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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