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바이든 외교 책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8.3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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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사흘 동안의 중국 방문 일정을 마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과의 모든 회담에서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 정책 강령에서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에 대한 우려를 적극 수습하는 모양새다.

설리번 보좌관은 지난 29일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방중 결과를 브리핑하며 "모든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중점적으로 전달했다"라고 설명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미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는 8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 지난 27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방중 기간 동안 왕 부장과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과 회담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예방했다.

설리번 보좌관 말대로라면 그는 시 주석을 만났을 때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 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근 공개한 92쪽 분량의 '2024년 정강 개정안'에 기존에 있던 '북한 비핵화 목표'와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을 뺐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 비핵화'에서 선회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대신 핵 군축을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핵 군축'을 논의한다는 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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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민주당의 정강은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미국의 그간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번 설리번 보좌관의 발언 전 민주당 소속 벤 카딘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메릴랜드)과 정강 작성에 관여한 콜린 칼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등도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의 목표'라며 연일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럼에도 관련 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새 정강에도 '북한 비핵화' 관련 문구가 빠졌다. 여기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핵을 가진 김정은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데 매진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경합주인 미시간의 포터빌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델라웨어 해변 별장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을 지적하며 "그는 해변에 누워서 하루 종일 자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핵무기가 있는 북한의 김정은이 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대선 후보 수락연설에서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면 좋은 일"이라며 "그(김정은)와 잘 지냈고 그 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그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 대선 판세가 아직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이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공화당 행정부가 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 북핵 대응이 지금과 180도로 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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