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앱.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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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 효과가 없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수 활성화를 명목으로 당론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는 3년 연속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예산안 10문 10답’ 자료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사무 성격, 소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흡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9월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사라진다”고 한 바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사무라는 근거도 제시했다. 기재부는 “지역사랑상품권법상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을 결정하고, 국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지원은 지자체 사무 성격”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다”고 반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소득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자영업자·골목상권 살리기, 지방 살리기,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코로나19 지원 대책으로 7000억원이 편성된 바 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3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예산을 국회가 일부 되돌리는 일도 반복돼 왔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안을 민주당 요구안의 절반인 3000억원 수준으로 합의해 통과시켰다. 여야는 2022년에는 같은 예산을 3500억원 수준으로 통과시켰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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