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사실은 사실로 말씀 주셔야"
황정아 "국민들 상황 판단과 정반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게 바로 가짜뉴스이고 선동 아니냐"고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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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우리나라가 키운 라인을 일본에 내줬다'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그게 바로 가짜뉴스이고 선동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인을 일본에 넘겨줬다? 일본이 전혀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반문했다.

앞서 황 의원은 한 총리에게 "우리나라가 키운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역사도 팔아넘기고, 독도는 흔적을 지우고,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혹시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분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고, 국정을 움직이고 있는 신(新)친일파들과 용산에 있는 밀정 모두 쫓아낼 생각이 있느냐"고 물은 바 있다.

한 총리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발언에 대해서 왜 라인을 넘겼다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느냐"며 "절대로 그런 식으로 질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실망하게 된다"며 "사실은 사실로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어디 우리가 라인을 일본에 넘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황 의원은 "아니다. 국민들 상황 판단과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계시다"라며 "지금이라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라"라고 질책했다.

한 총리는 이어진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 정부가 보안 사고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다"며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의 의사에 반해서 조치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을 여러 번 우리 정부에서도 (일본 측에) 전달했고,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이)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고 (우리 측에) 이야기를 했다"며 "보안대책에 대한 여러 대책을 라인야후가 (일본 측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일본에 넘겼다'는 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야기일 텐데, 정부는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일본 정부와 적절하게 필요한 협의를 했다"며 "(라인을 일본에 넘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라인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정보 유출이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으로 발생한 만큼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 등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라인야후의 최대주주 A홀딩스 지분을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한 상황에서 네이버와의 관계 재검토는 곧 '지분 매각 압박'으로 풀이돼 논란이 일었다.

특히 라인은 지난 2011년 6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NHN재팬을 통해 출시됐고, 2019년 11월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과 합병돼 라인야후로 거듭났던 터라 '라인을 일본에 뺏기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 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사항"이라고 답했다.

이후 일본 정부가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사실상 철회하고, 네이버 측도 라인 관련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매각 논란'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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