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원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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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 가운데 불법 영상물의 제작 의뢰·유포가 이뤄진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의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내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방조 혐의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각종 국제경찰 기구 등과 공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프랑스 수사기관이 지난달 24일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인 파벨 두로프를 온라인 성범죄와 마약 유통 등 범죄를 방조·공모한 혐의로 체포한 것을 언급했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은 수사 자료, 계정 정보를 (수사기관에) 주지 않고 있지만 나름의 수사 기법으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며 “텔레그램을 이용한 범죄를 지금까지 전혀 검거 못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텔레그램은 2013년 8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한국 등 각국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내사 단계에서 정식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겨냥한 첫 번째 사건이 된다. 다만 우 본부장은 “미국 수사기관도 텔레그램 본사 서버 위치를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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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 신고는 급증하고 있다. 성적 목적의 딥페이크 영상물이 텔레그램 ‘겹지방(겹치는 지인방)’ 등에서 퍼져 피해를 봤다는 신고는 지난달 26~29일 나흘간 88건(일평균 22건)으로, 이중 피의자 24명이 특정됐다. 올해 1~7월 주당 신고는 평균 9.5건(일평균 1.36건)으로, 일평균으로 치면 16.2배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딥페이크 범죄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해 신고는 지난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 지난해 180건에서 올해 1~7월까지 297건이다.

문제는 딥페이크 범죄가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검거율이 다소 낮다는 점이다. 범죄특성 상 피해자가 발생 직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의 올해 1~7월 사이버 성폭력 범죄 검거율에서 딥페이크 분야는 49.5%(297건 중 147건)로, 불법 성영상물(55.9%), 불법 촬영물(63.0%), 아동 성착취물(82.3%)에 비해 낮았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82.1%)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81.2%)과 비교해도 저조했다.

예년에도 딥페이크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 2021년 47.4%(발생 156건 중 검거 74건), 2022년 46.9%(160건 중 75건), 지난해 51.7%(180건 중 93건)에 그쳤다.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검거율이 다른 디지털 성범죄와 대비했을 때 유독 낮다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신속한 대응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성배 기자 son.sungb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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