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종합대책 점검…플랫폼사업자 긴급간담회 예정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심위는 이날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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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확산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사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ARS(1377) 신고를 간소화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피해) 민원신고창구 전면 개편을 실시해 방심위 위원회 홈페이지에 전용 배너를 신설하고, ARS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며 "종전에는 안내멘트를 청취하면 상담원 연결까지 4단계를 거치며 2분30초가 소요됐는데, 지금은 40초 이내에 상담원 연결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방심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종합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보고 받았다. 아울러 서울시·네이버(NAVER)·카카오 등에 방심위 신고페이지를 연계시켰다.

방심위는 텔레그램 CEO(최고경영자)를 수사 중인 프랑스 당국에 '긴급공조' 요청 서한도 보낸 상태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9개국 13개 단체가 참가하는 '글로벌 온라인 안전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와 실무화상회의를 열고 한국의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 공조를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이달 중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 긴급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 5월 구글 워싱턴 본부를 방문해 마컴 에릭슨 정부 대외정책 담당 부사장에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선정·자극적인 콘텐츠나 허위 조작 콘텐츠를 올리는 유튜브 채널과 관련해 선제적인 자율규제 조치를 요청했는데 협조적으로 나왔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구글코리아가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정수 위원은 "지금도 텔레그램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생기는데, 언제까지 협력을 통해 접촉한다는 식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갈 것인가"라며 "장기적으로는 EU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유해 콘텐츠 검열 의무·삭제 의무 등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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