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법인 사상 첫 내사…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

[뉴스리뷰]

[앵커]

딥페이크 성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성착취물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는 성범죄 방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 개정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타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폐쇄적인 플랫폼으로 유명한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텔레그램에 대해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가장 큰 문제는 보안메신저입니다.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텔레그램 광고 수익 정책과 맞물려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접수된 신고는 88건으로 입건된 피의자만 24명입니다.

올해 7월까지 총 297건, 주당 9.5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거의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경찰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자동 생성하는 텔레그램 프로그램 8개를 내사 중이며, '겹지인방' 등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합성물을 만든 뒤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텔레그램 수사에 나설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부 가해자들은 '잠깐 시끄럽다 말 것' '처벌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피의자로 특정되기가 어렵다는 점, 설령 피의자, 피고인이 돼도 실제 형량은 상당히 경미하다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자신감을…."

경찰은 딥페이크 수사에 위장 수사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범죄로 제한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영상취재기자 : 임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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