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7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진행된 오픈 기념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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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3)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
② 시선, 클릭!
- 추석까지 덥다
- 광화문·청계천에 야외 도서관
- 라면 이야기
- 가계대출 사상 최대
- 3.9초마다 새 한 마리 창에 부딪힌다
③ Now and Then : W.H.I.T.E.(화이트, 1994)

① 차이의 발견

#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44)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 사위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으로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문 전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제3자 뇌물죄’가 아닌 ‘직접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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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취업에 불법 사항이 있나?
- 시간순으로 따지면,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직 임명이 가장 먼저입니다. 2018년 3월입니다.

-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19대 국회(2012~2016)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데다 사업가로도 성공한 이력을 지녀, 애초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마평에도 올랐습니다. 그러나 2002년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돼 당시 낙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그러다 2018년 3월 전임자의 임기 종료로 공석이 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위해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가 그해 1월 이상직 전 의원 등 3명의 최종 후보를 청와대에 추천했는데, 최종 검증에서 이 전 의원만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 검찰 주장대로, 이 임명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임명 과정에 불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뇌물’이라면,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로, ‘나중에 사위를 당신 회사에 취업시켜달라’는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입증이 힘들겠지만, 문 전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을 임명하면서 미리 사위 취업을 청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됩니다.

- 이상직 전 의원의 임명이 적절했느냐는 문제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사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020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임명 당시에는 그의 임명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게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비리 혐의가 드러난 이상직 전 의원을 임명한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의 인사 판단이 가장 잘못된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아니었을까요.

2. 서씨의 취업은 어떻게 이뤄졌나?
- 이 부분이 가장 의구심이 이는 대목인 건 사실입니다.

- 서씨는 2010년 문 대통령 딸 다혜(41)씨와 결혼했고, 2021년 이혼했습니다. 그는 증권·게임업계 출신이고, 2018년 3월까지 게임업체에 근무했습니다.

- 그러다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합니다. 항공사 경력이 없는 그가 어떻게 취업했는지 의문입니다. 항공사 취업에 반드시 항공사 경력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조종사가 아니라면, 관련 업무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서씨가 취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사위’라는 신분이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 그러나 여기에도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려면, 사위의 취업 과정에 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서씨의 취업이 적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 개입 없이 이상직 전 이사장과 서씨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문 전 대통령에게 도의적이 아닌 사법적 책임을 물리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3. 사위 월급이 문 전 대통령 뇌물인가?
- 가장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 문 전 대통령 부부는 딸 부부의 생계비를 일부 부담해왔는데, 서씨의 취업으로 더 이상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서씨가 받은 월급은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월급(약 800만원)과 타이 체류비(약 350만원) 등 2년간 총액 2억2300여만원을 뇌물 액수로 판단한 것이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딸 다혜씨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 그런데 사위 서씨는 2018년 3월까지 게임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서씨 부부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생계비를 지원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딸 부부 생계비 지원이 사위 취업으로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해서,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이 받은 뇌물이라니, 이게 상식적인가요?

4. 사위와 장인이 경제공동체인가?
-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가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아닌 ‘일반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제3자 뇌물’ 혐의 입증이 더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부정한 청탁’까지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이 아닌 `직접 뇌물' 죄 적용을 검토한다는 건, 검찰이 사위 취업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청탁’ 여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러자 방향을 돌려 사위와 장인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는 방식을 취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위가 받은 돈이 결국 장인이 받은 돈이라는 식으로.

- 그런데 사위가 그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은 게 아닙니다. 월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 월급이 뇌물이 되려면, 취업이 불법이어야 합니다.

- 지난해 2월 법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뇌물 수수 사건 1심에서 곽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수석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도 있다”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 전 수석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 전 수석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31살 평직원 곽 전 수석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과 40대 사위 서씨가 임원으로 있으면서 2년간 받은 보수 2억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뇌물 성격’이 짙을까요?

5. 검찰 수사는 왜 늘 불공정한가?
- 전 대통령이라도 불법 사실이 있으면 수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검찰의 수사는 늘 대상에 따라 그 수사 정도의 차이가 극과 극입니다. 국민 눈을 의식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 검찰 논리대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받은 300만원 명품백은 경제공동체인 남편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이 되는 건 아닌가요?

- 늘 그렇듯 검찰은 ‘내 편’ 아닌 쪽 수사는 저인망식으로 샅샅이 훑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번에도 3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취업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전 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초등학생 아들의 학습용 아이패드까지 다혜씨 이메일 계정이 있다며 압수수색 물품으로 가져갔습니다.

- 그에 비해 김건희 여사 수사는 검찰이 어떻게 했었나요?

6. 왜 지금인가?
- 여기서부터는 정치권의 추측성 평가입니다.

- 검찰이 2018년 상황을 지금 수면 위로 띄우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위기 국면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입니다.

-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추석 전에 문 전 대통령 소환조사 등 가시적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듭된 지지율 하락,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런 움직임의 확산과 고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을 문 전 대통령 수사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이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지지층 결집은 가능해집니다.

- 사람들은 늘 자기가 잘 하는 것, 예전에 해봤던 것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 만일 문 전 대통령에게 불법적 사실이 있다면, 전직 대통령이 성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든말든, 일단 지금 수사·기소 국면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상을 국민들에게 준다면, 그 정치적 목적이 달성하게 되기는 하는 걸까요? 물론 검찰은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이 일은 2018년에 일어난 일이고, 해당 수사는 현 정권 들어서 진행돼 왔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은 이후 서울지검장으로 영전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핸드폰을 반납한 채 김건희 여사 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무혐의 결론을 내린 분입니다.

7. 언론보도(사설 제목)
한겨레 = ‘김건희 사건’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 낯뜨겁지 않나
경향 = ‘사위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억지 수사
한국 = 결국 文 전 대통령도 수사, 논란없게 신속·공정해야
중앙 = ‘피의자 문재인’ 적시 … 검, 공정하고 원칙있는 수사 하길
조선 = ‘文 가족 비리’ 감싸려면 ‘朴 경제 공동체’ 판결문부터 보라

- 전날인 9월2일(월) 사설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한겨레, 경향은 검찰 수사의 불공정성과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있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비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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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선, 클릭!

# 추석까지 덥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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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청계천에 야외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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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Now and Then

지난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는 “딴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였습니다. “경제는 안정되고 있다”, “당정관계는 아무 문제없다”, “응급실 직접 가봐라,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등의 발언이 일반국민들의 인식이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했습니다. 핑계입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대표가 있는 자리에 참석해 싫은 이야기도 듣는 게 옳은데, ‘나 화났다’는 표시를 내려는 듯합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 대표(한동훈)와 마주치기 싫어서 그랬다는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방향성에 동의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사안들입니다. 국회는 무시하고 뭘 어떻게 이뤄내겠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노래는 유영석이 결성한 그룹 화이트의 ‘W.H.I.T.E.’(1994)입니다. 동화 속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lfIesifs9c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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