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름 기자]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37회 국무회의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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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추석을 2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원 명절 자금도 공급될 전망이다.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3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해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로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올해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빠르면 오늘 중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28건의 민생법안 중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에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면서 국회의 전향적 협조와 지지도 부탁햇다.

한편 추석 명절 대책으로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나 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명절 자금 43조 원도 지원되며, 추석 연휴 기간을 계기로 체감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숙박쿠폰 배포,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할인율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 다양한 내수 진작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총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강도 높은 지원대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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